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공정경제3법 중 '3%룰'만 조정 검토..."기업 싱크탱크들 의견 청취"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7:20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0:18

감사위원 분리선임·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수정
민주연구원, 기업 싱크탱크 만나 의견 청취할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에 대해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경제전문 싱크탱크와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법안이 소폭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상법 외에 다른 법안이 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언이다. 

민주당 민생경제TF 단장을 맡은 양향자 최고위원은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주주 의결권 등에 대한 재계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다"며 "오는 15일 쯤 재계 싱크탱크와 민주당 싱크탱크가 만나 의견을 정리한 뒤 추후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국민께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조만간 국내 경제전문 싱크탱크와 만나 공정경제3법을 놓고 의견 청취 자리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공정경제3법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연구원은 양정철 원장 시절인 지난 7월, 경제 활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경제전문 싱크탱크들을 차례로 찾아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당시 민주연구원은 삼성경제연구소·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LG경제연구원·SK경영경제연구소 등 4대 그룹 싱크탱크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번 공정경제3법에 대한 재계 의견 청취도 이 때 만난 기업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이낙연 "외국계 헤지펀드, 韓기업 노리게 틈 열어주면 안돼"...상법 수정 시사

재계는 그동안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면 해외 투기펀드 측의 감사위원이 선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여기에 더해 외부 인사가 감사위원으로 이사회에 진출한다면 신사업 추진계획 등 회사 중요 정보에 접근, 경쟁사에 기업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일 민주당에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현대차의 사외이사 선임 요구를 들어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엘리엇은 현대차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사외이사 후보로 로버트 랜달 매큐언 밸러드파워시스템 회장을 추천했다. 당시 엘리엇은 2017년 말부터 현대차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 3.0%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이 추천한 매큐언 회장은 수소연료전지분야 현대차 경쟁사의 CEO(최고경영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재계 우려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을 방문, 재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외국계 헤지펀드가 한국기업을 노리게 틈을 열어주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고 경제계의 요구사항을 일정부분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공정경제3법 처리를 두고서는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다만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방점을 찍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말한 것은 결국 상법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전날 재계와 만난 자리에서도 우선적으로 상법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조정이 이뤄진다면 우선 3%룰이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공정경제3법 무산시도 재계 규탄 및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9.24 yooksa@newspim.com

여권 내 의견 갈려...박용진 "법안 처리 속도 낼 때" vs 김진표 "절대 서두를 일 아냐"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신동근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해나가는 지름길은 시장 경제와 사회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은 시장의 탐욕을 제어하고 대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3법을 기업을 옥죄는 규제법이라고 바라보는 것은 단견이다.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단단한 당론화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 저격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속도 조절할 때가 아니라 (속도를) 내야할 때"라며 "공정경제3법이 성과를 내야 한국 기업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기업 이익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총수일가 이익을 앞세우다 기업이익을 훼손한 경우가 너무 많은데도 막무가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투자자들, 노동자들과 국민 경제로 이전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진표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절대 서두를 일이 아니다. 단계적 입법을 통한 기업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

민주당 정무위의 한 의원은 "공정경제3법에 대한 당론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우선 정부안을 존중하되 재계와 논의를 거친다는 입장"이라고 신중하게 말했다.

한편 민생경제TF는 지난 6일 첫 회의를 가졌다. TF는 이달 말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가동, 정기국회 입법을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with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