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에 대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제가 꼭 필요한 건가"라고 물으며 "그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을지 검토하자"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회장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 TF(태스크포스)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재계에선 박 회장과 함께 우태희 상근부회장 등이 함께 했다. 민주당에선 유동수 TF 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욱·송기헌·오기형·이용우·홍성국 의원 등 TF 위원들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가 운영에 들어가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 시작해 반갑게 생각한다"며 "TF가 활동하시는 과정에서 세 가지 차원의 고려를 해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 사안별로 봐서 꼭 필요한 건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 고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둘째는 해결 방법과 대안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며 "기업들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서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또 "현실의 문제도 있다"며 "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은 무엇이 있는지, 부작용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그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을지 이런 현실적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유동수 TF 위원장은 "법이 만능주의가 아니고 법이란 게 현장서 잘 되는 게 가장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현장에서 발견한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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