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기업법 홍수]③ 낡은 노동관련법...전문가 "이제 손 볼 때가 됐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11일 09:48

최종수정 : 2020년10월11일 09:48

김종인 빅딜 제안에…민주당, 일단 발 뺐지만 '고심'
ILO 핵심 협약 비준 앞두고 재계 일각서 빅딜론 주장
기울어진 운동장…경총 "해고 요건 완화하자" 제안

[편집자주] 산 넘어 산이다. 공정경제 3법에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반(反)기업법이 홍수를 이룬다. 선진국에도 없는 초유의 법안들이 상당하다.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패권 다툼에 여념이 없는 기업들은 막막한 처지에 내몰렸다고 토로한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현실. 정치권이 재계가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란 목소리가 높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 현대차 노조는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4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파업을 했다. 파업 횟수만 430회로 최근 10년간 52만9000대 생산 차질을 빚었다.이로 인해 9조7000억원의 매출손실을 보았다.

르노삼성 노조는 2019년 2월 13일에도 주·야간조 각각 4시간씩 총 8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벌이는 등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간 총 32차례, 120시간 파업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에 따라 공장가동률은 98%에서 75%로 급락했고 파업 기간 누적 생산 차질은 물량이 6000여대, 금액으로는 1200억원에 이른다.

정부와 여당이 공정경제 3법에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 관계법 개정이 또 하나의 산업계 화두로 던져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마포 포럼)' 초청 강연에 앞서 참석 인사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은 '보수정당, 어떻게 재집권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불씨를 지핀 것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을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야당 일각에선 '신의 한수'라고 치켜세웠다.

김 위원장이 제안하는 노사관계 개혁의 줄기는 크게 두 가지다.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현재의 기업별 노조 체제를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여당은 김 위원장의 제안에 하루 만에 '불가' 입장을 내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수많은 노동자들께서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계시다"며 "이런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노동자들께 너무도 가혹한 메시지"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공정거래 3법 도입에 마냥 여론이 우호적인 것만은 아닌데다 재계 반발이 워낙 거세, 민주당이 협상에서 쉽게 발을 빼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감지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차별 문제나 정규직 선발에 있어서의 공정성 문제 등이 현 정부에서 부각되고 있는 점도 민주당을 고민스럽게 만드는 대목이다.

◆ ILO 핵심 협약 비준 앞두고 재계 일각서 빅딜론 주장

노사간 빅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제기된 이슈다. 재계와 노동계가 수 십 년째 벼랑끝 대치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결국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노동자만 불리한 위치로 내몰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이 강력한 노조를 형성하여 과도한 근로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파업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항수단이 없어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격차를 더욱 벌리게 하는 원인, 이른바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의 주된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사진=현대차 제공]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ILO 핵심 협약 비준 간 빅딜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타협에 실패하면서 매듭이 더욱 엉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재계는 또 다시 난색을 표명한 상태다.

경총은 ILO 비준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들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총은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의 과도한 규제 등이 ILO의 기본정신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 기울어진 운동장…경총 "해고 요건 완화하자" 제안도

경총은 또 대체근로 전면금지, 파업시 사업을 중단･방해하는 사업장 점거행위 금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패키지로 개선하자고 역제안 한 상태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달 23일 김종인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투쟁적인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노사관계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처벌 제도 등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를 노동법에 두고 있는 바, 앞으로 이를 시정하도록 입법상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안경덕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경사노위 상임위원)이 3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사노위] 2020.08.03 jsh@newspim.com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부당노동행위제도가 있는 미국, 일본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신설해 노사가 대등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재계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김종인 위원장의 제안과도 맞닿아 있다. 김 위원장은 "OECD 발표에 의하면 세계 141개국 중 우리나라의 고용·해고 문제는 102번째에 이르고,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 유연성은 84번째에 위치해 매우 후진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체질을 바꾸고 모든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개정하려면 반드시 노동관계법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이 기술변화 대응, 조직 유연화를 통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길 교수는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 선진국형 노사관계 구축을 전제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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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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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