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년만에 '솜방망이' 전락 우려…고용부,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 검토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처벌대상이 모호하고 형사처벌이 ... 2023-02-14 16:59

[종합] 동서 강릉 건설현장서 근로자 1명 추락사…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강릉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업체인 동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 2023-02-14 16:40

힘찬건설 공사장서 하청근로자 1명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힘찬건설 창고시설 신축공사장서 하청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힘찬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023-02-13 17:23

고용부, '20대 근로자 사망' SPL 대표 검찰 송치…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SPL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 2023-02-10 11:02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 근로자 추락사…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2023-02-09 20:29

노사발전재단-대한산업안전협회, 기업 안전일터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노사발전재단은 대한산업안전협회와 7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노사발전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기업 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 2023-02-07 13:58

고용부, 안전감독관 두배로 늘렸지만…중대재해 감축 속수무책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며 최근 5년간 산업안전감독관을 두배로 늘렸으나,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다.고용부... 2023-02-01 09:16

서희건설 용인 공사장서 30대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서희건설 용인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서희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023-02-01 08:42

고용부, 사망사고 잦은 사업장에 '위험경보' 발령한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잦은 사망사고를 낸 기업을 대상으로 '위험 경보'를 발령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기업 스스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 2023-01-31 14:0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한번만 안내도 과태료 300만원…고용부,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업의 사고 예방 조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특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따라 최... 2023-01-31 09:00

[종합] 강남조선소, 50대 하청근로자 1명 추락사…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강남조선소서 50대 하청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강남조선소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2023-01-28 22:15

[중대재해법 1년]③ 안전관리·투자 강화 필요…'반복사고' 발생기업 처벌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와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또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처벌하는... 2023-01-27 10:32

[중대재해법 1년]① 지난해 중대재해로 256명 사망…법 시행 후 오히려 늘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법 적용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 수가 시행 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중대재해법 시... 2023-01-27 10:31

[중대재해법 1년]② 노사 모두 안전불감증 여전…안전관리 구멍 숭숭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전체 사망사고와 사망자 수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수백명의 근로자가 일하다 숨지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사고 대부분... 2023-01-27 10:31

[종합] 중흥건설, 광양시 공사장서 70대 하청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중흥건설 아파트 신축공사장서 70대 하청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중흥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2023-01-26 18:07

'중대재해법 1년' 사망사고 여전…노사정 손잡고 실효성 높여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법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노사정이 서로의 상황을 감안해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용노동부는 26일 중대재해... 2023-01-26 14:00

지난해 중대재해 1위 건설업…제조업 사망사고 6.6% 증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해 중대재해로 숨진 644명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제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망사고와 사망자... 2023-01-19 11:01

중대재해법 첫해 사망자 오히려 증가…이정식 고용부 장관 뭐했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해 600명 넘는 노동자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특히 중대재해법을 적용 받는 중견·대기업 사업장에서 오히려 사망자 수가... 2023-01-19 11:00

작년 10대 건설사 중대재해 19건·사망자 25명…DL이앤씨·HDC 오히려 급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내 도급순위 상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가 1년 새 5명 늘었다. DL이앤씨·HDC(현대산업개발)·SK에코플랜트 3곳이 전체 사... 2023-01-19 11:00

중대재해법 첫해 229건 발생…11건만 기소·사건처리율도 22.7% 그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간 총 229건의 법 적용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처리율은 20%를 겨우 넘는 수준에 그쳤다.... 2023-01-1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