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현동 '옹벽아파트' 성남시 사용승인 반려는 적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50m 옹벽' 아파트 시행사가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2024-09-27 10:45
신앙훈련 빙자해 대변 먹이고 불가마서 버티게 한 목사 등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신앙훈련을 빙자해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26일 법조계에...2024-09-26 12:00
유령법인으로 계좌 개설…대법 "금융기관 심사 적절했나 심리해야"[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 법인 계좌를 개설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면 금융기관의 심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또 ...2024-09-25 06:00
동물권단체 박소연 前 '케어' 대표, 공무집행방해 집유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기자회견 도중 경찰의 제지에 반발하다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2024-09-24 12:02
타인 명의로 학교 매점 운영한 공무원…대법 "수익 추징은 정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명의로 학교 매점과 자판기 운영권을 낙찰받아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청 소속 공무원이 실형과 거액의 추징금을 확정받았...2024-09-23 07:12
대법 "공범 자백 조서,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없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범의 자백이 담긴 조서를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재확인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2024-09-22 09:00
회사 숙소서 직장 동료 살해한 스리랑카 노동자 징역 12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회사 숙소에서 함께 거주해온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2024-09-20 12:00
'부친 살해·물탱크 유기' 30대 자폐 아들 징역 15년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4-09-19 06:00
실수로 알몸 본 정비사에 앙심 품고 '허위사실 유포' 여성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수영장 탈의실에서 시설공사를 하던 남자 정비사가 실수로 자신의 탈의한 모습을 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성의 ...2024-09-18 09:00
'납품 프로그램 불법 복제' 코오롱베니트, 저작권법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납품받은 프로그램 파일을 복제해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그룹의 IT서비스 계열사 코오롱베니트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2024-09-17 09:00
폐기물 운반차량 증차 미신고로 벌금형...대법 "위탁 여부 판단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폐기물 운반차량을 증차하면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업체 대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운반 업무 위탁 여부'를 판...2024-09-16 09:00
대법, "CCTV 영상 열람만 해도 타인 개인정보 제공받은 것"[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타인의 모습을 폐쇄회로TV(CCTV) 영상으로 보기만 했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024-09-15 09:00
[종합]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무죄 취지로 파기[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12일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2024-09-12 11:03
'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확정...직 유지[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도지...2024-09-12 10:52
[종합]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살인 재범 위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2024-09-12 10:47
운전연수생 허벅지를 주먹으로 '퍽'…대법 "강제추행 고의 단정 어려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운전 연수생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설 운전 강사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피해자의 진술과 강사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2024-09-10 12:00
대법 "상수도 신설로 급수대상 된 숙박시설, 부담금 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신설 공사로 수돗물을 공급받게 된 숙박시설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2024-09-09 06:00
대법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국외 체류 시 공소시효 정지"[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2024-09-08 09:00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보이스피싱 공범 징역 18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담긴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마약 음료 공범이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원심 판결...2024-09-06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