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신앙훈련 빙자해 대변 먹이고 불가마서 버티게 한 목사 등 유죄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12:00

'변 먹기' 등 강요 및 방조 혐의
목사 징역 2년· 훈련 조교 징역 10개월~1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신앙훈련을 빙자해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요 및 강요 방조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등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달 29일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에서 2018년 10월까지 교회 내 교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하면서 훈련 조교 최 모씨와 김 모씨가 훈련 참가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와 김씨는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에게 대변을 먹이는가 하면, 불가마에서 버티게 강요한 것으로 조사돼 김 목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훈련에 처음 참가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족보' 형태로 내려오는 훈련예시표를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제공받아 자신의 훈련 계획과 내용을 최씨와 김씨에게 제출해 승인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훈련예시표의 '매맞음' 항목에 ▲'사창가에서 복음 전하다 맞기' ▲'나이트에서 조폭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맞기', 오래참음' 항목에는 ▲'쓰레기, 곰팡이 음식, 변 먹기' ▲'다른 사람이 토한 것 맨손으로 치우기/얼굴에 바르기' 등 내용이 포함됐다.

한 피해자는 2018년 9월 훈련 조교의 대변을 먹으라는 지시를 따르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훈련 조교에게 전송하는 등 교인들의 피해가 잇따랐다.

상고심 쟁점은 이 같은 교회 훈련이 최씨와 김씨의 강요 없이 교인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강요 사실을 몰랐다는 김 목사에게 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표면적으로 보면 참가자들이 그 훈련에 자의로 참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 사건 교회의 구조, 리더 등과 교인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등 교회의 운영 과정 등 제반 사정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참가자들이 자의로 참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최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최씨 징역 1년과 김씨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심에서도 여전히 피해자들이 스스로 훈련을 한 것이고 강요행위나 방조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변명하거나 (피해자가) 대변 먹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비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특히 김 목사에 대해 "훈련을 고안하여 그 실행을 주관하였고, 교인들이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 사건 교회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대가지불'이라고 하는 괴이한 명목으로 벌금을 내게 하거나 간데메공원 뛰기 등 육체적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김 목사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 운영한 혐의(학원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