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폐기물 운반차량 증차 미신고로 벌금형...대법 "위탁 여부 판단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16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6일 09:00

1·2심 벌금 50만원→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폐기물 운반차량을 증차하면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업체 대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운반 업무 위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 3대를 증차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기물관리법상 운반차량 증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허가 대상이 되는 운반차량의 증차는 본인 명의 차량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타인 명의의 차량을 증차한 A씨의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운반차량이 타인 명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운반차량을 임차해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사용한 것으로 정리했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운반차량을 임차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고,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도 하는 등 그 주장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혼선은 공소사실에 운반차량 증차 행위의 태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에서 말미암은 것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계약의 실제 내용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인 '운반차량 증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운반차량을 임차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석명을 구해 이 사건 계약 내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반차량을 임차하여 폐기물을 운반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대금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운반차량을 실제로 운전한 사람은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도 전혀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