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협상 공동위원회 구성, 이번주 넘길 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미국 측의 사정으로 이번 주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7일 미국 무역 전문지 '인사...2017-08-07 07:57
'통상수장' 김현종의 한미FTA 개정협상 키워드는?[세종=뉴스핌 최영수 정성훈 기자] 13년 만에 통상당국 수장으로 컴백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은 4일 취임 일성으로 '50년을 내다보는 협상전략'을 강조했다....2017-08-04 15:51
9만명 '부자증세' 해봐야 2조원…소득재분배 효과 '미미'[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연 소득 3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부자증세'를 결정했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다.소득 상위 계층에게서 약 ...2017-08-04 15:11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방어적 협상으론 구한말처럼 미래 없다"[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은 4일 취임식에서 "방어적인 자세로 통상업무를 한다면 구한말 때처럼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상 의...2017-08-04 14:00
[세법개정] 아이 둘 서민가구, 내년에 연 340만원+α 받는다[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내년에 아이 1명당 월 10만원을 받는 '보편적 아동수당'이 신설되는 가운데,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아동수당과 기존의 자녀지원 세제가 중복 적용된다고 밝...2017-08-03 17:06
[세법개정] 증세안 국회 통과?…법인세 '험난' vs 소득세 '긍정'[뉴스핌=이윤애 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2일 확정, 발표되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뒤 정기국회에...2017-08-03 17:05
산업부 이인호 차관 "탈원전 정책 전기료 인상요인 없다"[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3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요인은 없다"고 밝혔다.이인호 차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새정부의 탈원전 ...2017-08-03 15:30
신고리 5,6호기 지원 법제화...이인호 차관 "공론화 과정 우선돼야"[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1차관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시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공론화 과정 ...2017-08-03 15:30
[세법개정] 전문가들 "'핀셋'에서 '국민개세주의'로 전환해야"[뉴스핌=조세훈 기자] 조세전문가들은 3일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의 세율 인상이 골자인 '2017년 세법개정안'의 증세기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부자증세'...2017-08-03 15:08
[세법개정] 세수확보 목표 30% 불과…"공약달성률 60% 그칠것"[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올해 세법개정안의 재원 조달 금액이 목표의 30%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5년간 총 178...2017-08-03 13:48
무보, 중소·중견기업 신흥시장 수출에 4.4조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지난 22일 추가경정안 통과로 마련된 700억원의 추가 기금 출연금을 활용, 올해 안에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수출 지...2017-08-03 11:01
내년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무산?…정부 "입장변화 없다"[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23만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지 주목받고 있다.지난 2일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언급은...2017-08-03 10:16
법인세 인상에 속타는 재계 "심도깊은 논의 필요"[ 뉴스핌=황세준 기자 ]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재계는 일단 지지 입장을 잇따라 내놨다. 그러나 증세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동시에 ...2017-08-03 08:24
[세법개정] 절세혜택 금융상품, ISA만 남고 '끝'[뉴스핌=김선엽 기자] 절세혜택이 주어지던 각종 금융투자상품이 대부분 올해로 종료된다.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올해 내로 관련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2017-08-02 15:04
[세법개정] 상속세·양도세 등 고액자산가 부담 더 커진다[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내기업의 한 대주주 A씨는 그동안 미뤄왔던 주식양도와 재산상속을 연내 마무리짓기 위해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내년부터는 주식양도와 재산상속에 ...2017-08-02 15:01
[세법개정] 문재인표 '부자증세' 시작…"소득재분배 역점"[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일명 '부자증세'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2일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명목세율 인상 등 ‘증세’를 담았다는 것이 특징이다....2017-08-02 15:00
[세법개정] '연봉 3억 이상' 고소득자 9만명 세부담 커진다[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1. 금융권에서 일하는 A씨는 연봉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총급여가 한해 4억4500만원이다. A씨는 홑벌이로 부인과 20세 이하의 두 자녀를 두고...2017-08-02 15:00
[세법개정] 김동연 "올해 세법개정, 세입확충 위해 세율조정 필요"[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우리 경제ㆍ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세입기반...2017-08-02 15:00
[세법개정] 초대기업 법인세율 3%p 인상…연 2.6조원 증가[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국내 상위 대기업들이 2018년에 내야 할 법인세가 올해보다 약 2조6000억원 늘어난다.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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