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법인세 인상에 속타는 재계 "심도깊은 논의 필요"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08:24

최종수정 : 2017년08월03일 08:57

대외 불확실성·글로벌 경쟁력 등 감안해 공론화해야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재계는 일단 지지 입장을 잇따라 내놨다. 그러나 증세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동시에 피력했다.

3일 주요 경제단체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경상 조사본부장 코멘트를 통해 일단 지지 입장을 내놨다. 이 조사본부장은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혁신과 소득주도 성장 등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배상근 전무 코멘트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개선이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경련은 향후 국내투자와 일자리 창출, 글로벌 조세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역시  향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들에 결론을 도출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필요재원, 세입부족 등 현실적 문제와 예산 절감, 다른 세목, 다른 재원 확충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국내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외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세법개정안에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방안을 제외하겠다고 지난 6월 밝혔으나 2달만에 증세를 골자로 하는 방안이 발표되면서 재계는 적잖이 당황스러운 분위기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율이 25%로 현행보다 3%p 높아진다. 해당 대기업 129개사가 내년에 내야 할 법인세가 올해보다 약 2조5599억원 늘어난다. 여기에 연구개발(R&D)이나 설비 투자금 세액공제 감면 폭도 줄어든다.

참여연대 분석결과 기업집단별로 더 내야 할 세액은 삼성 5500억원, 현대차 3422억원, SK 2006억원, LG 1105억원, 롯데 628억원 등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으로 총 5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5개 대기업집단에서 부담하는 법인세만 1조2661억원으로 23%를 차지하는 것이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월말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어 다음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해 국회 심사를 받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분석한 조세감면 실적 연구결과 소득세, 개인, 중소기업 감면 금액은 증가했지만 법인세, 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면액은 감소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조세감면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정비돼왔기 때문에 이제는 축소 및 폐지할 것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며 "기업의 장기성장과 관련하 R&D, 일자리 창출 관련 분야에 대한 조세감면 정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 법인세율을 1%p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1.13%p 하락한다. 글로벌 경쟁국들은 앞다퉈 법인세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경우 연방 법인세율을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국내 법인세 인상 기조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곳은 프랑스(33%), 일본·독일(30%) 정도다. 특히 2008년~2015년까지 34개 회원국 가운데 19개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에 나섰다.

재계는 법인세 인상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늘고 해외기업의 국내투자는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3년 그리스가 재정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20%에서 26%로 인상했지만 기업들의 해외탈출로 이듬해 총세수가 2012년보다 4.2% 감소한 부작용 사례도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