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신고리 5,6호기 지원 법제화...이인호 차관 "공론화 과정 우선돼야"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15:30

최종수정 : 2017년08월03일 15:33

"탈원전시 전기요금 인상은 예단할 수 없다"
"장기적 에너지믹스 시행시 요금인상 가능성 낮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1차관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시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공론화 과정 중에 특별법 제정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3일 세종정부청사 산업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공론화 과정에 집중해야 될 상황이다. 특별법 제정 문제는 이후에 천천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탈원전 시 요금인상 문제에 대해  "당장 5년 안에 요금인상 요인은 없다는 부분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 일부 보도에서 탈원전시 전기료가 3배로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현재까지 요금 인상에 객관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전기료 인상 문제는 여러가지 요인을 살펴봐야 한다. 단순히 탈원전을 시행해 전기요금이 올라간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며 "더욱이 최근들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성이 여러 데이터를 통해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믹스 정책을 잘 실행해 나간다면 요금 인상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였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산업부>

이 차관은 또 거듭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2가지로 요약해 설명했다. 

그는 "현재 많은 논란 중 하나가 요금 인상에 대한 정폐적인 분석이다. 에너지 믹스라는게 안전, 환경문제, 경제성 등 여러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하는데 단순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 논의하기는 협소하다"며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여러 연구기관들의 객관적인 숫자에서 보여주듯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도 잘 이행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나머지 하나는 기존 원전에 대한 실효성을 수치화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 원전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2%, 나머지 9%가 사회적 갈등비용 등 기타비용인데 기타비용 산정이 특히나 어렵다"며 "폐로문제,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충분한 경제성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끝으로 "미래의 모습을 봤을 때 2079년까지 긴 시간을 갖고 원전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목표다. 예전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 원전을 중단하기에 지금이 굉장히 적당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