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편의점①] 일본 최저수익보장제, 정말 '생계 보장' 하나?[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편의점 가맹점의 생계보장을 위해 최저수익보장제를 확대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국정감사에서는 일본 편의점 업계와 비교하는 국회의원들의...2018-10-18 16:52
[국감] 정재훈 "원전 건설인력 해체 인력으로 전환 가능"[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8일 원전 건설·운영·기술인력들의 원전 해체 인력 전환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재훈 사...2018-10-18 16:23
[국감] 軍, 2030년까지 도보 보병부대 폐지...행군도 없앤다[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육군이 도보 보병부대를 기동부대로 재편하는 이른바 ‘백두산 호랑이 체계’를 오는 2030년까지 전 부대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30년...2018-10-18 16:21
[국감] 기재부, 최저임금 반발한 소상공인연합회 예산 20% 깎았다[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반대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0% 삭감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부의 연합...2018-10-18 16:16
[국감] 자영업자 부채 591조 '시한폭탄'…1인당 대출 3.5억[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자영업자의 부채가 무려 6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이 3억5000만원으로 '시한폭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018-10-18 15:23
[국감] 대리수술·마약해도 3년이면 다시 받는 의사면허[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마약관리법 위반·성폭행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최대 3년이 지나면 면허를...2018-10-18 15:18
[국감] 정재훈 "방사선 용역업체 900명 직고용 검토중"[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19일 그동안 방사선 관련 기술 지원업무를 담당해오던 용역업체 900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사장...2018-10-18 14:59
[국감] 서울시내 빈집 중 강남3구가 3분의 1 차지[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서울시내 빈집 9만5000채 가운데 3분의 1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2018-10-18 14:48
[국감] ‘양승태 사법농단’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법원장 향해 ‘쓴소리’[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수사 관련 압수수색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된 데 대해 여야 모두 쓴소리를 쏟아부었다. ...2018-10-18 14:39
[국감] 7개 지방 환경청, 현장단속 여비로 해외출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7개 지방 환경청(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새만금청)이 국내 환경감시 단속을 위한 국내여비를 국외 출장에 사용한 것...2018-10-18 14:26
[국감] 어린이집 856곳 평가인증 외면…우수 인증 어린이집은 아동학대[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 800여곳이 한차례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등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2018-10-18 14:11
[국감] HUG, 직원 주택임차자금 1% 초저리로 융자[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획재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직원 대상 주택마련자금을 1% 초저금리로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8일 국회 국...2018-10-18 13:00
[국감] 서울고법 국감서 여야 충돌…“제주해군기지 담당판사 나와라”[서울=뉴스핌] 김규희 이학준 수습기자 = 18일 서울고등법원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시작과 동시에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소송’ 담당판사 출...2018-10-18 12:37
[국감]서울지역 소년범죄 중 강간이 91.7%.."예방대책 필요"[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서울지역에서 검거한 소년범들 중 91.7%가 강간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2018-10-18 12:35
[국감]서울지방경찰청, 최근 3년간 수사과오 58건.."신뢰성 타격"[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최근 3년간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과오 건수가 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2018-10-18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