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만들어 1200명 중 900명 고용 시사
김기선 "연구·기술직 갈데 없어…신중히 판단해야"
"기술력 갖춘 중소기업 한 순간에 문닫을 판" 우려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19일 그동안 방사선 관련 기술 지원업무를 담당해오던 용역업체 900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민간 업체가 기술과 인력을 지원하면서 위탁운영해오던 업무를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했냐"는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협의중이다. 결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18.10.18 yooksa@newspim.com |
이날 김 의원의 질의는 한수원 내에서 방사선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의 직고용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된 내용이며, 진행상황 역시 외부에는 처음 공개된 것이다.
이날 김 의원은 "그동안 한수원에서 방사선 관리하는 전문기술인력들은 정규직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수원이 입장을 바꿔 내부 검토를 마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제 실행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직접고용 형태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진행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했냐"고 정 사장을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직고용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한수원 검토를 보면 900명을 직접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리, 영광, 월성, 울진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9개 협력업체 직원들 1200명이 종사하고 있다"며 이 경우 한수원이 새로운 일자리 900개를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300명은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고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 300명은 주로 연구직, 기술직들이 주축을 이룰텐데 수요를 독점한 한수원이 받아주지 않으면 갈데가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또 협력사들의 폐업을 염려하며 "이들 9개 업체는 그동안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의 말을 믿고 20여년 넘게 기술과 인력투자를 해오면서 전문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인데 한순간에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한다"면서 "한수원의 수요독점 지위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실질적인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고 이에 대한 보상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사장은 "지금까지 저희가 검토한 것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가급적 전환 대상이 아닌것 같다고 협의해왔다"면서 "그런데 협의 대상이 되다보니 노사 전문가 들이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노조측에서) 자회사 형태로 편입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무 협의가 진행된걸로 알고 있지만 완전히 한수원의 정책으로 자회사로 편입하겠다고 결정된 바는 없다"며 "최종 결론이 제게 올라온다면 9개 협력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수원의 정규직 전환 대상 직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방사선 직종 역시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수원은 타 에너지 공기업과 동등하게 정부에서 인정하는 전환방식에 따라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 전환 방식으로 전환을 이행할 예정"이라며 "정규직 전환 연구용역결과 해당 방사선 직종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환예외' 결론은 절대적 기준이 아닌 참고자료일 뿐이며, 전환 여부 및 방식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 노사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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