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발표 수치가 과잉되거나 통계 착시 불러올 소지 있어"
"통계 수요 표본 충분치 않아..주간 아닌 한달 주기 발표로 바꿔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선 서울 아파트 가격 및 매매 동향 통계자료 신뢰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선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한국감정원이 주간마다 아파트 통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한국감정원 아파트 통계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과 불일치하고 오류 및 엉터리 투성이"라며 "이런 일들이 지속되고 있고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감정원이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내놓고 있는데 감정원 전체 조사 발표는 실거래가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감정원 발표 수치가 과잉되거나 통계 착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시스템이 객관성을 띠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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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2018.10.18 yooksa@newspim.com |
이에 대해 김학규 감정원 원장은 "감정원 통계들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정확히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주간동향 통계에 대해선 국민들의 요구가 강해 국토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도 "감정원이 발표하는 매매지수를 보면 대체적으로 실거래가 지수가 비교적 높다"고 지적헸다. 이에 김 원장은 "주간통계는 신뢰성을 가지고 시장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도 감정원의 주간 주택가격 전망치 발표에 문제점을 요목조목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간동향 발표와 실거래가 동향은 큰 차이가 있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이 널뛰는 이유도 감정원 통계수치 발표에 따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간통계 발표 문제점 중 하나는 수요표본에 있다"며 "7400개 표본을 176개 시군구로 쪼개서 측정해 발표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 "7400개가 충분하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이를 반영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혜훈 의원은 또 "감정원의 주간단위 아파트 가격 통계 발표시 주간이 아닌 월단위로 하든지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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