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억제 유지·과도한 처벌 완화…1분기 중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확정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경제활동과 관련된 과도한 형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
2026-02-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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