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대미 관세 협상 지연에 기업만 희생"…무보 '손실 부담' 증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수출기업의 피해를 공공기관이 떠안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무역보험공사가 관세 부담 완화를 ... 2025-10-16 16:31

[2025 국감] "한국에서 돈 벌고 세금은 해외로"…기재위, 김병주 MBK 회장 증인채택 '초읽기'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병주 MBK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막대한 수익... 2025-10-16 15:46

정부, 줄기세포 해외 원정 치료 막는다…의약품 허가 240일로 단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중증·희귀·난치 질환뿐 아니라 만성통증과 근골격계에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도록 허용해 해외 원정 치료 방지에 나선다. 아울러 신약, 치료제... 2025-10-16 15:27

정부 "규제 합리화,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규제기관을 지원·육성기관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로 핵심규제 합리화 방안을 의논했다. 바이오분야 허가절차를 순차 심사에서 병렬심사로 바꾸고, 국민... 2025-10-16 15:25

IMF "2029년 전 세계 국가채무비율 100% 넘어"…대공황 이후 최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는 202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 세계 국가채무 비율이 1948년 이후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대공... 2025-10-16 15:18

[2025 국감] "캄보디아 취업 사기 막아야"…KOTRA에 '청년 안전망' 역할 주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취업 사기' 문제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2025-10-16 15:12

정부, 규제 풀어 재생에너지 확대 박차…폐자원 규제도 손질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또한 폐자원 수입규제와 산업단지 폐기물 관련 규제도 현실에 맞게 개선할... 2025-10-16 15:05

정부,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요내용 브리핑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 2025-10-16 14:44

정부, 규제 패러다임 전환 '규제 중심에서 지원·육성 중심으로'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 2025-10-16 14:42

[2025 국감] KOTRA 직원 '알선 수수료' 공방…"인사 후 인지" vs "은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해외 무역관에서 발생한 비위 의혹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해외 근무... 2025-10-16 13:50

[2025 국감] KOTRA '복리후생비 부실·성비위' 도마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내부 관리·감사 체계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KOTRA가 복리후생비 등 회계 관리 부실... 2025-10-16 13:43

KDI "'소비쿠폰'에 8월 소비 개선…미·중 무역갈등 재점화에 불확실성 확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한국 경제가 건설업 위축으로 낮은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비 부진이 개선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2025-10-16 12:00

[2025 국감] 유철환 위원장 "청렴도 점수 하락 송구"…'자녀에 관사 제공' 등 의혹엔 침묵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권익위 청렴체감도 내부조사 점수가 하락한 것을 두고 "점검하겠다"고 16일 밝혔다.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 2025-10-16 11:47

[2025 국감] 국세청 체납자 제보 포상금 지급율 2.6% 불과…제도개선 시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률이 2.^에 그쳐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6일 국회 기획재정... 2025-10-16 11:22

빅토리아 왕세녀, 친환경 협력으로 韓·스웨덴 새 이정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스웨덴 빅토리아 왕세녀가 11년 만에 한국을 찾아 양국 간 친환경 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 양국은 탄소중립 기술개발, 해상풍력, 전력망 등 세 분야... 2025-10-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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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K-바이오' 심사기간 줄인다…"규제기관 공무원 300명 늘리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등의 신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늦장 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기관 공무원 숫자를 300명 더 증원하라... 2025-10-16 11:03

뇌사만 가능했던 장기기증, 심정지 사망도 가능해진다...정부 실비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뇌사 기증만 가능했던 장기이식이 앞으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경우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교통비, 실비 등 민간 주도 예... 2025-10-16 11:00

[2025 국감] 유철환 위원장 "민생·약자 보호…국민생활 안정 최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올해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기조로,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정과 청렴하고 공정... 2025-10-16 10:51

방미길 오른 김용범·김정관 "미국과 간극 상당부분 좁혀"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20... 2025-10-16 10:47

취재진 앞에 선 김용범-김정관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취... 2025-10-16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