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달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여당에서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조사와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이 회의에서 논의될 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정기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판사들이 선출한 대표 법관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사법 행정 전반과 법관 독립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는 법원 기구다. 전체 126명 가운데 과반인 64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회할 수 있다.

이달 30일까지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들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 전국법관대표회의 커뮤니티 의안 및 안건 게시판에 올릴 수 있다.

정기회의에 앞서 최근 코트넷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 비판하는 글이 연달아 게재됐다. 법조계에서는 판사들이 이같이 의견을 표명하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관련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전날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코트넷에 "검찰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시도 같은 일련의 변화와 심각한 혼란 속에서 결국엔 단 한 줄로 요약되어버린 동물 칠계명이 떠오른다"라고 올렸다.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등장하는 동물 칠계명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라는 하나의 계명으로 바뀐다. 성 판사는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며,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저조차 알 수 없게 바뀌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며 "저와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최근 이뤄진 일련의 변화를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위한 발전적인 것'으로 단언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고 강조했다.

성 판사의 게시물에 "동의한다", "지지를 보낸다"라는 댓글 수 개가 달렸다. 같은 날 정욱도(31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코트넷에 "개별 재판에 대한 불만을 실질 사유 삼아 사법부를 몰아붙이는 것은 명백히 사법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현실적이지 못한 내란 세력 복귀 가능성을 핑계로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게 뭔가"라고 적었다.

남준우(사법연수원 34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침묵의 의미(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개최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영국 작가 올리버 골드스미스의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문구를 인용하며 조 대법원장의 국정조사 등 사태에 대해 법관들이 더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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