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전합서 징역형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23-09-18 14:29
한동훈 "피의자 단식·자해에 사법시스템 정지 선례 만들어선 안 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검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받던 피의자...2023-09-18 14:29
'자녀 입시비리 의혹' 공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023-09-18 13:57
경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재연 전 진보당 대표 檢 송치[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지난 21대 총선 민주노총 건설노조로 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재연 전 진보당(옛 민중당) 상임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18일 ...2023-09-18 13:15
'10대 여학생 대상 성범죄' 신대방팸 박모씨 첫 재판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하며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신대방팸' 일당 중 한명인 박 모씨가 첫...2023-09-18 11:39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법원에 보석 청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18일 법조계에...2023-09-18 11:01
'통장 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대법에 보석 청구[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18일 법조계에...2023-09-18 10:15
[종합] 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배임·위증교사·뇌물 혐의 등[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 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검찰은 그의 두 번째 신병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2023-09-18 09:45
[종합]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 강요 혐의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기소를 요구했다.공수처는 18...2023-09-18 09:32
父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한 보훈처…법원 "소송 대상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신청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2023-09-18 07:00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사건, 대법 전합 선고…의원직 기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대법원 판단에 따...2023-09-18 05:50
법원 "사생활 침해 우려 없는 피의자 조서 공개 거부는 위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소인이 피의자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를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부분에 대해 조서 공개를 허용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2023-09-17 09:00
대법 "진료상 과실-사망 인과관계 명백해야 형사처벌 가능"[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해·사망까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2023-09-17 09:00
이혼한 아내 사망 후 문서 위조해 재산 노린 80대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혼한 아내가 직계혈족 없이 사망하자 자신의 조카에게 아내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는 취지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법원이...2023-09-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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