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급권자 자격 유지 시 총액 상한없이 유족보상연금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수급권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총액의 상한없이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2023-10-23 07:00

'보험금'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 내 살인까지…40대女 징역 20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형사보험금, 변호사 선임비 등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70대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2023-10-23 06:00

차남만 父 유언 동석했다 형제들과 분쟁…대법 "증여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친이 유언하는 자리에 차남만 참석했더라도 다른 자녀들과 무관하게 차남에 대한 '사인증여'의 효력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3-10-22 09:00

'재개발' 구룡마을 전입신고…법원 "실거주 인정되면 거부는 위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개발 지역이라도 실제 거주사실이 인정된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 2023-10-22 09:00

드라마 제작 투자 사기친 제작사 대표 커플 나란히 징역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1억이 넘게 편취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 커플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 2023-10-22 08:00

[금주 재판일정] 강남 납치살해 사건·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앙심을 품고 40대 여성을 살해한 '강남 납치·살인 사건' 일당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강남 대치동... 2023-10-22 06:00

"나 만나면 백만원 줄게" 초등학생 유인하려 한 전과범 징역 1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명함을 주며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과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 2023-10-21 08:00

'검사 탄핵' 카드 또 꺼낸 민주당…"李 수사 중 엄연한 사법 방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를 포함한 일부 검사들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면서 사법 방해 우려가 나온다.... 2023-10-21 06:00

'영풍제지 시세조종 의심' 피의자 4명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을 시세조종했다고 의심받는 4명이 모두 구속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 2023-10-20 22:20

[종합]이재명 "노후자금 말 되느냐"…대장동 유착 의혹 재차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두번째로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간업자와 유착됐다면 지난 대선 때 돈을 써야지 노후자금으로 주기로 했다는 것이 말이 되... 2023-10-20 19:33

새벽시간대 고등학교서 40대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새벽시간대에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일면식이 없는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10-20 16:20

[종합] '배승아 양 참사' 음주운전 전직 공무원 징역 12년...유족 "관대한 판결"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이던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유족들은 "관대한 판결"이... 2023-10-20 16:11

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유지…"공익 옹호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 2023-10-20 15:09

'직원 폭행·감금' 최창우 前 코인빗 회장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직원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 운영사 전직 회장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2023-10-20 15:03

'김혜경 법카' 제보자 23일 檢 출석…줄지 않는 李 '사법리스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대리 처방' 의혹 등을 폭로한 제보자 조명현 씨가 다음 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 2023-10-20 14:35

檢, '송영길 뇌물 의혹' 먹사연 이사장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이사장을 소환했다.... 2023-10-20 14:04

조민 "양형 고려한 태세 전환 아냐…입장 번복 안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법원에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조씨... 2023-10-20 14:03

檢, '신월동 방화살인범' 사형 구형…"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웃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0) 씨에게 검찰에 사형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 2023-10-20 12:52

[속보] 검찰, '신월동 이웃 방화살인' 40대 남성에 사형 구형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mkyo@newspim.com... 2023-10-20 11:49

이재명 측 "대장동·백현동 별개 사건"…법원, 재판 열고 병합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추가 기소된 '백현동 의혹' 사건을 병합할지 결정하기 ... 2023-10-20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