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헌재 국감서 소장 공백 우려…임기 문제도 거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다음 달 11일 임기를 마치는 유남석 소장의 후임 인선과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 2023-10-16 13:16

국정감사장에 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 2023-10-16 12:52

'조세포탈·횡령' 김영준 "아들 위해 재산 관리" vs 檢 "죄 성립"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아들의 이익을 위한 재산관리라는 김... 2023-10-16 12:47

롤스로이스 운전자 "도주하려고 한 건 아냐"…일부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약물을 투약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운전자 측이 "도주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 2023-10-16 11:41

[국감] 유남석 헌재소장 "연간 접수사건 3000건…철저히 심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모든 사건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철저히 심사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유 소... 2023-10-16 11:40

'옵티머스 뒷돈수수' 전 금감원 국장 징역 1년9개월…법정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측에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소개·알선해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2023-10-16 11:00

[종합] 檢,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비리 사... 2023-10-16 09:47

'한동훈 장관 집 앞 흉기' 40대男 16일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2023-10-16 09:27

[1보] 검찰, '위증교사'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3-10-16 09:24

베트남 거주·사업하는 역기러기 아빠…법원 "국내 과세는 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년의 대부분을 베트남에 체류하며 사업으로 번 돈을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낸 가장에 대한 국내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3-10-16 07:00

대법 "지적장애인 현금지급기 이용 제한은 차별에 해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장애인의 현금자동지급기 이용을 제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이 낸 장애인 차... 2023-10-16 06:00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일 전 성년 된 피해아동…대법 "처벌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동학대 범죄를 처벌하는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9월 29일 이전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경우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2023-10-15 09:00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호텔 조리사..법원 산재 인정 안한 이유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호텔 조리사의 유족들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업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와 뇌출혈 발병... 2023-10-15 09:00

[기고] 상장폐지 위기, '골든타임' 놓치지 마라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던 증권이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상장폐지는 많은 경우 유망 기업의 상장(IPO)이나 대형 인수·합병(M... 2023-10-15 08:00

지명수배된 중국인, 술값 요구하는 여성에 흉기 위협..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70대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3-10-15 08:00

[금주 재판일정]'횡령·배임'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첫 재판…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16~20일) 법원에서는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정식 첫 재판이 열린다.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 2023-10-15 08:00

"나한테 욕했다" 80대 여성 무자비 폭행한 24범 전과자 실형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10-14 08:00

신임 헌재소장 후보 지명 임박…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여야의 정쟁 분위기 탓에 대법원장에 이어 신임 헌법재판소장 인선에도 난항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헌재는 소장을 포함한 전원재판부가 사건을 ... 2023-10-14 06:00

투자금 돌려받기 위해 갤러리 대표 감금·협박한 조폭 등 재판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미술품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겠다며 여성 갤러리 대표를 감금·협박한 혐의를 받는 투자회사 대표와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 2023-10-13 18:26

모텔 몰카로 240명 나체·성관계 촬영…중국 불법체류자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백명의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23-10-13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