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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성호 법무부장관·이진수 차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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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성호·이진수 사퇴 촉구…"즉각 자리서 내려오라"
장동혁 "정성호, 李 아바타…수사지휘권 포기했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직건남용 혐의로 18일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18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지도부는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과 이 차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 장관은 항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한다"며 "이번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항소 포기"라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장관은 6년 전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은 그 자체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항소 포기에서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수사 검사들의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했다. 본인의 말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외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차관은 수사 지휘권이라는 칼을 꺼내 보이면서 수사 검사들을 압박했다. 이 또한 명백한 수사 외압이고 정 장관, 이 차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7400억이라는 배임죄 범죄 수익을 환수해 국고로 돌려놓아야 될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7400억이란 이익 안겨준 또다른 배임죄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법은 특정 정권의 사유물이 아니고 법무부는 대통령을 위한 호위부대가 아니라 국민의 법무부가 돼야 한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가 지금 범죄자 비호부, 정권 호위부가 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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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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