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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명 중 8명은 '노동시장 불평등'…"5인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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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학술대회 개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노동시장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설립 30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995년 개원한 국내 최초의 노동조합 연구소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설립 3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노총]  

학술대회에서 '노동시장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박성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근로자들과 전문가의 인식 조사 결과와 대안 등을 제시했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한 근로자 2834명 중 79.6%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불평등하다고 답했다. 설문 기간은 올해 7월 23일부터 9월 8일까지다.

불평등의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일자리 부족과 낮은 고용률'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및 노동 조건 격차'와 '특수 고용직·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권 사각지대 확대' 등이 제시됐다.

시민들은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비정규직의 기능 등급, 경력, 근속 등 경력 인증 기관 설치 및 현대화'가 뒤따랐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불평등의 원인으로 '대·중소기업 간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및 노동 조건 격차'를 1순위로 꼽았다. '사내하청, 용역, 파견, 단시간 고용 등 기업의 비정규직 남용'이 근소한 차이로 뒤따랐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과 노동 조건 격차 등이 제안됐다.

전문가들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 1순위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꼽았다. 이어 '원청과 하청 회사 단체 교섭 및 초기업 단위 교섭 보장과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꼽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술 대회와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2025.11.18 aaa22@newspim.com

이날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데이터센터장은 '계급 지도로 본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의 현황과 해소를 위한 노동의 역할' 발표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RAS)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고소득층은 맞벌이를 지속하며 높은 소득을 유지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결혼 비율이 낮아지고 개인 소득도 낮아 가구 단위 소득 불평등이 개인 소득 불평등보다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2016년 이후 자산 불평등이 급격히 악화한 현실을 '계급 지도'로 분석하며 소득과 자산이 모두 집중된 상위 계층과 결핍된 하위 계층으로 불평등이 양극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자리는 노동 관련 연구 기관이 처한 현실과 노동운동이 직면한 도전 및 과제에 대한 공론의 장"이라며 "소외되고 차별받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을 꾸준히 수행해 한국 노동운동의 이론적 실천적 토대를 만드는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해 달라"고 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은 "지나온 30년을 돌이켜 그 성과와 한계, 오류를 짚어보고 노동 연구 기관의 역할과 발전 전망을 내놓고자 한다"며 "거시적인 노동 연구 방향과 비전을 제때 내놓지 못했고 정부 지원 예산에 의존하다 반노동 보수 정권 집권 때마다 축소·파행 운영이 반복됐던 과거도 있었지만 지속 가능한 연구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야 할 공통의 역할과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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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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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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