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전 대법관·보이스피싱 합수단 등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양창수 전 대법관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7회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양 전 대법관은 법학계와 실무계가...2023-10-25 15:26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성남=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해 치뤄진 6.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의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이 선고되어 성남시장 직위를 ...2023-10-25 15:03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헌재 26일 선고…쟁점은?[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다....2023-10-25 14:57
尹대통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2023-10-25 14:54
'검사 청탁 명목 억대 수수 혐의' 변호사들 1심 무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2023-10-25 11:11
'50억 클럽' 곽상도, 檢 출석…"나와 관련된 자료 아무것도 없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대가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 선고 이후 약 8개월 만에 검찰에 출석했다....2023-10-25 10:12
'아들 퇴직금 50억 수수 혐의' 곽상도 전 의원 검찰 출석[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의 뇌물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2023-10-25 10:04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검찰 출석[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의 뇌물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2023-10-25 10:04
[기자수첩] 국민을 위한 질문[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가기관들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는 국정감사가 3주차에 접어들었다. 이번 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되는 이번 검찰 국감은 예상했던 것처럼 '...2023-10-25 07:00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일당 1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앙심을 품고 40대 여성을 살해한 이른바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1심 판단이 25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2023-10-25 06:10
대법 "서울교통공사에 전동차 객실 광고 사업의 승인·협조 의무 있다"[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전동차 객실 내 광고 사업의 승인 및 협조 의무는 서울교통공사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2023-10-25 06:00
'금품수수' 윤우진 前 용산세무서장 오늘 1심 선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2023-10-25 05:50
檢, 조현문 효성 前부사장 재수사 후 불기소 결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과 관련해 조현준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는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에 대해 재수사 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2023-10-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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