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 아난티 前 CFO 첫 재판서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허위 공시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홍규 아난티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9일 ...2023-11-09 11:37
부동산 업자에 미공개 재개발 정보 준 LH 직원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업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업자에게 제공해 192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무죄를 확정받았...2023-11-09 11:27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건을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을 유포한 이정렬(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023-11-09 11:05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배상 책임 첫 인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김모 씨가 옥시레킷벤키...2023-11-09 10:56
"신림역에 칼 들고 서 있다"…살인예고 20대, 1심서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살인하겠다는 글을 올려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서울중앙지법...2023-11-09 10:46
[종합]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징역 17년을 확...2023-11-09 10:33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보수 색채 강해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9일 "한 평생 관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조 후보...2023-11-09 10:26
[종합] 검찰,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 5개 업체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참가 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서울중앙지검...2023-11-09 10:24
'10억대 뇌물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기각…"증거 불충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건설업체로부터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2023-11-09 07:29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오늘 대법 판단…2심 징역 17년[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대법원 판단을 받...2023-11-09 06:00
檢 "김만배, 대장동 의혹 제기 감추려 곽상도에 뇌물 건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2023-11-08 17:44
법원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제한은 차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들의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9-3부(배용준 황승태 김유경 부장판사)...2023-11-08 17:12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전·현직 검사 불기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공수처는 수...2023-11-08 17:10
[종합]양현석 2심서 집행유예…"기획사 대표 지위 이용, 위력 행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속 가수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2023-11-08 16:20
수원지법 평택지원, 양육비 미지급 친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노민식 판사)은 양...2023-11-08 15:54
[2보] '마약 수사 무마' 양현석, 2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속 가수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2023-11-08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