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브리핑하는 한동훈 장관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 2023-10-24 14:49

'동료직원 추행' 前 국회의원 보좌진 1심 벌금 80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동료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진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 2023-10-24 14:31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철저히 관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됨에 따라 고위험 성폭력범에 대한 주거지가 제한되고 출소 이후 약물치료가 의무화되는 등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 2023-10-24 14:30

[국감] 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위증교사 '꼼수배당' 지적에…"규정 따른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된 것과 관련해 '꼼수 배당'이 아니냐고 지적받자 "법원 ... 2023-10-24 12:35

'영업비밀 누설' 전직 LG에너지솔루션 간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제조 및 공정 관련 기술을 빼내고 영업비밀을 누설해 약 10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부가 첫 재판에서 ... 2023-10-24 12:18

교사 아동학대 예방 못한 어린이집 원장…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교사의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 2023-10-24 12:00

[종합] 이정근 "강래구 지시로 윤관석에 돈봉투 전달, 100만원보단 많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7~28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지시를 받아 윤관석 무소속(... 2023-10-23 19:28

[국감] 이원석 "이재명, 30년 검사 생활 중 가장 힘든 수사 대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공직 30년 검사 생활하며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 만났다"는 심경을 밝혔다... 2023-10-23 18:36

[국감] 김의겸, 이정섭 차장검사 '접대 의혹' 제기…이원석 "고위검사도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리조트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차장검사는 사실무근이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객관성·공정... 2023-10-23 18:03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유영민,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 2023-10-23 16:16

[국감] 이원석, 李 압수수색 횟수 지적에…"국정농단 땐 많다고 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67회에 달한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저희들은 압수수색 횟수를 각 장소별로... 2023-10-23 16:04

'50억 클럽' 곽상도, 25일 檢 출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하기로 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 2023-10-23 14:00

이정근 "강래구가 송영길 캠프 활동 하나하나 지시…덤터기 씌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2021년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경선캠프에서 활동하는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줄 돈을 마련... 2023-10-23 13:53

[국감] 이원석, 이재명 수사 지적에 "文도 살아 있는 수사 말릴 수 없다고 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는 지적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살아 있는 수사를 말릴 수 없다는 표현을 쓰셨... 2023-10-23 12:04

국정감사 질의에 답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 2023-10-23 11:57

[로펌이슈] 태평양, 강정희 前 대법원 재판연구관 영입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강정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강정희 변호사는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2023-10-23 11:33

이원석 검찰총장, "선서 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23 phot... 2023-10-23 11:3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실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23 ph... 2023-10-23 11:32

이원석 검찰총장 "책임수사 체제 확립 위해 검·경 협력 강화했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지난 한 해 검찰은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했으며, 책임수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검·경 간의 협... 2023-10-23 10:52

검찰, DNA 과학수사로 23년 전 성폭행범 잡아…"끝까지 추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3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특수강도강간 사건의 범인이 '진주 연쇄살인범'임을 밝혀냈다.대검찰청은 DNA 신원... 2023-10-23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