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몰카로 240명 나체·성관계 촬영…중국 불법체류자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백명의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10-13 18:14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출범[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13일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가족법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2023-10-13 17:16
대법관 회의 16일 개최…권한대행 범위 논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대법관 회의가 열린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관회의를 개최한다고 1...2023-10-13 16:36
檢, '후배 성추행' 혐의 정철승 변호사 불구속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13일 정...2023-10-13 15:57
법원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영정, 한은에 권리"…유족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그린 작가의 유족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한국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2023-10-13 15:35
술 취해 경찰 폭행한 예비 검사, 항소심도 선고유예[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임용 예정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023-10-13 15:34
'김건희 파일' 작성 관여 의혹 투자자문사 임원 1심 집행유예[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투자자문사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2023-10-13 14:53
檢, 송영길 '경선캠프 식비 대납' 의혹 사업가 소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캠프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캠프에 식비를 대납해준 인물을 소환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2023-10-13 14:43
'재판거래·여론조작' 수사 본격화…검찰, 이재명 겨냥할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사건 중 하나인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그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끝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이...2023-10-13 13:52
이재명 불출석 '선거법 재판' 연기…"27일부터 출석 안해도 진행"[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일정과 건강 문제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공전됐다.서...2023-10-13 11:24
'관악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살해 고의 부인...檢, 부검의 증인 신청[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 씨가 살해 고의를 계속해서 부인하자 검찰이 피...2023-10-13 11:13
'상표법 위반' 헬스클럽 운영자 대법서 무죄→일부 유죄...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둘 이상의 문자 조합으로 이뤄진 결합상표의 경우,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면 상표법 위반으로...2023-10-13 06:00
검찰, 정장선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구형[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12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2023-10-12 21:25
檢, 상습 스토킹범 구속기소…'전자장치 부착 1호'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상습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스...2023-10-12 19:59
檢, '국회 로비 의혹' 송영길 측근 참고인 조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정치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의 측근을 소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2023-10-12 18:01
檢,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청구[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2023-10-12 17:54
檢, '이재명 영장 기각' 유창훈 부장판사 고발 사건 각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고발한 사건이 각하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자유대...2023-10-12 17:43
'선거비용 부정지출' 김원석 경북도의원 의원직 상실...상고 기각[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원석 경북도의원의 상고가 기각됐다.12일 ...2023-10-12 16:23
檢, '백현동 사건' 이재명 기소 …"증거 충분히 확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2023-10-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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