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제보로 한달 옥살이 했지만…대법 "국가·경찰, 손배 책임 없어"[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허위 제보로 인한 수사로 옥살이를 했더라도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2024-04-07 09:00
금감원 직원 사칭해 3억 뜯어낸 보이스피싱범 징역형[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범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6단독, 판사 ...2024-04-07 08:00
"너는 내가 죽인다"…권고사직 불만 폭행 휘두른 임원 벌금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권고사직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동료 임원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회사 연수원 임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7...2024-04-07 08:00
[금주 재판일정] '불법 대선자금' 김용· 이재명 총선 전후 연속 재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른바 '백현동 대관 로비...2024-04-07 08:00
총선 끝나기 기다리는 檢·공수처...속도 낼 수사는[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 이후 검찰은 그동안 '선거 개입'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다소 속도를 늦췄던 일부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2024-04-07 06:00
치매앓던 90대 어머니·간호하던 60대 자매 숨진 채 발견[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90대 어머니와 60대 딸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5일 0시 14분경 '아파트 화단에...2024-04-06 09:50
법원, 출소하자마자 또 주먹질 30대男 징역 2년[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수감 생활을 마치자마자 연이어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2024-04-06 08:00
은행원 행세하며 수천만원 편취한 보이스피싱범 징역 1년[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수천만원을 편취한 남성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9단독, 판사 인...2024-04-06 08:00
1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건강식품 대표이사, 벌금형[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1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8형사...2024-04-06 06:00
'LH 아파트 감리 입찰 뇌물 혐의' 심사위원들 8일 구속심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2024-04-05 19:40
검찰, '헬기 부품 가격 조작·국가예산 편취' 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헬기 부품 가격 조작 및 국가예산 편취 혐의로 헬기 부품 수입·수리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이지형 부장검사)...2024-04-05 18:19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입법 어려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신해 '사법정책...2024-04-05 16:30
'선거법 위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2심도 집유…일부 감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2024-04-05 14:39
개인회생 사건 30%↑...'코인·주식투자' 20대 비율 지속 증가[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처리한 개인회생 사건이 전년보다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인 등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 열풍으로 인한 20대의...2024-04-05 14:32
박은정 남편 '다단계 고액 수임 의혹' 서울중앙지검 배당[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한다.5일 법...2024-04-05 14:25
자기 집에서 대마·필로폰 검은 봉지에 담아 판 남성 징역형[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밀매(密賣)한 남성에게 징역형 실형이 내려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2024-04-05 13:21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오늘 항소심 선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선고가 5...2024-04-05 06:30
'상해치사' 중증 치매 환자 무죄 확정…대법 "심신상실 상태 인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잠자던 같은 병실 환자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중증 치매 환자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범행 당시 그의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2024-04-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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