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 사주' 손준성 탄핵 심판 절차 정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탄핵이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됐다.4일 법조계에...2024-04-04 07:49
檢,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2024-04-03 18:41
'재판거부' 송영길에 재판부 "엉망"…법조계 "형량에 악영향 미칠 것"[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연일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2024-04-03 16:47
총선 D-7 법무·검찰 공약…與 '무관용 원칙' 野 '검찰 개혁'[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조계에선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흉악범죄 '처벌 강화' 기조가 계속되거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2024-04-03 16:14
해외 사무실 두고 대포통장 동원…수억 뜯은 보이스피싱 일당 징역형[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9형사단독(강영기...2024-04-03 16:12
박성재 법무장관 "수사 지연 심화…인력구조 개편 방안 마련할 것"[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일 수사 지연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주례간부회의에서 "고검 검...2024-04-03 15:46
[종합] 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에 이어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2024-04-03 15:31
교수협의회,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각하 불복해 항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수협...2024-04-03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