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도인터 대표 도피 도운 조폭 1심 징역 3년6개월에 항소[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44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은 ...2024-05-03 16:13
의대생 측 불출석한 '증원 금지' 2차 가처분 심문, 5분만 종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국립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열렸지만 의대생 측 대리인이 불출석하면서...2024-05-03 15:44
여권 압수하고 입국 금지...2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실형[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9형...2024-05-03 14:18
검찰, '윤관석 뇌물 혐의'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2024-05-03 12:46
'억대 뒷돈 수수' KIA 장정석·김종국,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2024-05-03 12:06
의대생들,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에 항고…"법원이 '시간끌기' 동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국립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 기각된 데 대해 항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들...2024-05-03 11:04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구현모 전 KT 대표 소환[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KT의 현대차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를 소환조사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2024-05-03 10:07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대 10시간 조사[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10시간 가량 조사했...2024-05-03 08:03
대법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기부행위 객체...유권자 의사 결정에 영향"[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기부행위의 객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2024-05-03 06:00
코로나 확산에 정리해고된 이스타항공 직원들…법원 "부당해고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스타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 2020년 10월 경영상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2024-05-02 15:50
'검사 남매 논문 대필 지시' 前 성대 로스쿨 교수, 1심서 법정구속[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교와 강사들에게 현직 검사와 전직 대학 교수 남매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2024-05-02 15:10
검찰, '창원 간첩단' 사건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 요청[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창원지법에서 열리는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중앙지검은 2일 자주통일민중전위 사건에 대...2024-05-02 14:47
부검 결과와 다른 사망진단서…대법 "의사 등 고의성 추단할 수 없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검 결과로 확인된 사인이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의사 등이 사망진단서를 고의로 허위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는...2024-05-02 12:13
"도착했다 개XX야" 아들 폭언에 흉기 휘두른 남성···징역 실형[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아들의 폭언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2024-05-02 12:09
검찰, '강제추행' 김명곤 前 문화관광부 장관에 징역 1년 구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강제추행 ...2024-05-02 11:26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대 출석…'묵묵부답'[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2024-05-02 10:00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부모 찬스' 논란에 "증여세 납부"[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살 때 경기도 성남시 땅을 친모로부터 4억2000여만원에 사들인 것과 관련해 오 후보 측이 ...2024-05-02 08:04
노동절 전국 9만명 집회..."동일 노동권 보장, 정권 퇴진"[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근로자의 날 134주년을 맞아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비판하며 9만여 명이 참여한 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24-05-01 17:12
[기고] 반려동물과 반려인 위한 법과 제도, 어디까지 왔을까우리 법 체계상 '반려동물'의 정의는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7호)라고 되어 있다. '반려...2024-05-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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