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3일부터 2주간 휴정...'계엄' 등 구속심사는 계속[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해 전국 각급 법원이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休廷期)를 갖는다.법원은 통상 1년에...2024-12-22 08:00
"月40% 수익 약속"…영화 투자 자문 사기로 수억원 가로채[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개봉을 앞둔 영화에 투자하면 최대 40% 수익이 보장된다며 고등학교 동창 등을 상대로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2024-12-22 06:00
검찰, '국회 출입 통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 송치 후 첫 조사[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첫 조사를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2024-12-21 16:07
헌재, 이진숙 탄핵 심판 변론 내년으로 미뤄...尹 심판 집중[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2024-12-21 14:42
'내란' 혐의 軍·경찰 등 수뇌부 줄구속...성탄절 尹수사는?[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2· 3 비상계엄' 사태로 군, 경찰 등 수뇌부가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빠르게 향...2024-12-21 09:00
[기고] 산업기술· 영업비밀 국외 유출, 일벌백계하라형벌이란 국가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법적 제재를 의미한다. 형벌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여러 관점이 있는데, 범죄행위자로 하여금 죄값을...2024-12-21 08:00
식당 내 흡연 지적받자 쫓아가며 폭행…징역 2년 6개월[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식당에서 흡연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분노해 상대방을 쫓아가며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실형을 선고했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2024-12-21 08:00
"짧은 치마·반바지 젊은 여성만 골라" 다수 불법 촬영한 남성 징역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하철과 길거리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2024-12-21 08:00
'가시나무 지팡이'로 흉기난동 예고한 20대男 벌금형[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전국에서 다수의 흉기난동 예고 게시물이 게시된 지난해 8월, 당시 가시나무 지팡이로 사람을 공격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2024-12-21 06:00
공조본, 계엄 전 '햄버거집 사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경기도 모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구속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4-12-20 20:52
'200억대 임금 체불' 구영배 큐텐 대표, 세번째 구속영장도 기각[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임직원들에게 2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2024-12-20 20:30
법원 "금융위,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처분 취소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2024-12-20 15:37
檢, '삼성 반도체 인력 해외 유출' 전직 삼성전자 임원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내 주요 반도체회사 출신 핵심 인력을 중국 반도체회사로 이직 알선하고 소개비를 챙긴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무등록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2024-12-20 15:12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 상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보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20일까지 송달되지 않았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2024-12-20 14:46
배우 이영애, '김건희 친분설' 주장한 유튜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배우 이영애가 자신의 기부 행위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었다고 보도한 정천수 열린공감티브이(TV)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법원...2024-12-20 14:36
'햄버거집 계엄 모의' 김모 前정보사 대령, 21일 구속심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오는 21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당직 부장판사는...2024-12-20 14:35
'마약 투약·보복 협박' 오재원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2024-12-20 1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