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오늘 판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9일 한화생명보험(한화생보) 근로자·퇴직자가 ...2024-12-19 06:01
'비상계엄 기획'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증거인멸 우려"[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2024-12-18 21:14
정부, 19일 임시국무회의 개최…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할 듯[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2024-12-18 18:29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법정구속[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보좌관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2024-12-18 17:53
아파트 주차장 문 안 잠긴 차량서 귀금속 훔친 40대…징역 5개월[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아파트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값비싼 금품을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절도 혐의로 ...2024-12-18 17:26
검찰, 尹캠프 활동 '건진법사' 구속영장 청구…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지방선거와 관련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2024-12-18 17:04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재판 1월 22일 시작[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재판...2024-12-18 16:15
'성폭행 혐의' 20대 유명 틱톡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명 크리에이터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풀려났다...2024-12-18 15:58
'내란 모의'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구속 갈림길[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논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8일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4-12-18 15:43
대검, '계엄' 尹대통령·이상민 전 장관 공수처로 사건 이첩[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검찰청은 18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12· 3 비상계엄' 관련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협의를 진행했...2024-12-18 1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