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은행 털고 해외 도피 중 잡힌 강도...1심서 징역 5년[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 한 신협에서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024-04-04 18:03
檢, 'LH 감리 입찰 참여업체 뇌물 수수' 심사위원 구속영장 청구[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발주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2024-04-04 17:58
카톡 대포계정 판매자들 "마약음료 범죄 예상 못해"…檢, 실형 구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일당의 학부모 협박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포 계정 판매자들이 "신종 범죄가 일어날 줄 예상하지...2024-04-04 17:36
송영길, 연이은 재판 불출석…檢 "사법 존중 않는 태도 우려"[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연일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우려를 ...2024-04-04 16:07
신라젠 소액주주, 한국거래소·전 경영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영진의 배임 등으로 상장폐기 위기에 놓였던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와 전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2024-04-04 15:47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 갈림길[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4일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서...2024-04-04 15:32
박성재 법무장관 "출입국사범, 적법절차 준수·조사 역량 강화해야"[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관리 방안을 살폈다.이번 방문은 박 장관이 취임한 이후 세 번째 정책...2024-04-04 15:00
법원, 전공의·의대생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3번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2024-04-04 14:50
'탈주범' 김길수 1심 징역 4년 6개월..."죄질 좋지 않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돼 병원 치료를 받던 도중 도망쳐 약 63시간 만에 검거된 김길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2024-04-04 14:40
"진실·진상규명에 투표를"...이태원 참사 유가족, 전국 순회 나서[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4일 오전 9시 경 보라색 점퍼를 입은 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합동분향소에 있는 영정 액자를 닦으며 눈가를 연신 손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이태원 ...2024-04-04 12:13
'가상자산 출금 중단' 델리오·하루인베스트 회생 신청 기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한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와 위탁업체 하루인베스트 등에 대한 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2024-04-04 12:07
與,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김준혁 민주당 후보 고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민의힘이 '이화여대 성 상납', '박정희 전 대통령 위안부·초등학생 성관계'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를 검...2024-04-04 11:56
'서편제 출연' 김명곤 前 문화장관 측, 강제추행 혐의 인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영화 '서편제'에 출연했던 배우이자 연출가 출신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2024-04-04 11:48
[로펌이슈]김앤장, 'EU 인공지능법' 공동 웨비나 8일 개최[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센터와 공동으로 지난달 EU 의회를 통과한 EU 인공지능법(AI Act)의 내용과 ...2024-04-04 11:23
'종교적 이유로 면접 거부' 로스쿨 불합격자, 최종 승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종교적인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응시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024-04-04 11:08
김건희 논문 취재 과정서 '경찰 사칭' MBC 기자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진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2024-04-04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