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서초구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 2024-04-29 14:40

코로나 양성 '접촉자' 명단 요구 거부에 기소유예 처분…헌재 "검찰권 자의적 행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BTJ열방센터 역학조사 당시 상주시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이후 허위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한 담당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그의 평등... 2024-04-29 12:00

[로펌이슈] 세종 "부동산 NPL 투자,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한국사내변호사협회와 지난 22일과 26일, 공동 개최한 '부동산 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쟁점' 세미나를 성... 2024-04-29 12:00

이태원참사 유가족 "이태원특별법, 영수회담서 반드시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 2024-04-29 11:25

'고엽제전우회 분양 사기' 주범, 151억원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고엽제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 주범인 A법인 대표 함모(65) 씨가 151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범... 2024-04-29 11:17

영수회담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영수회담을 앞두고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 2024-04-29 11:02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유재은 공수처 2차 출석…"성실히 답변 예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9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다시 소환했다.공수처 수... 2024-04-29 10:12

[로펌이슈]김앤장, 30일 '디지털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 2024-04-29 09:12

[뉴스핌 이시각 PICK]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 外 ■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조태열 외교 5월 중국방문 추진…한·중관계 전기 마련 주목■ '종전' 의향 내비친 이스라엘…하마스 29일 중재국들과... 2024-04-29 08:10

무면허로 회사 차량 몰다 사고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 2024-04-29 07:00

대법 "현대차, 수출 협력업체 근로자 직접고용 의무 없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수출 치장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현대차가 직접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 2024-04-29 06:00

헌재 "코로나19 집단감염 때 보건당국의 기지국 조회는 정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보건당국이 확진 위험성이 있는 시민들의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처분한 것은 이들의 개인정보자... 2024-04-28 12:00

대법 "보수약정 무효라도 위임약정 유효 시 보수액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북한주민이 재산상속을 위해 법무법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임약정이 유효하다면 일정 보수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24-04-28 09:00

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가 해야…민간자격 등록거부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 업무를 민간기관이 할 수 없도록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 2024-04-28 09:00

[금주 재판일정]'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보이스피싱 일당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담긴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들을 협박하는 등 이른바 '마약음료 사건'을 벌인 ... 2024-04-28 08:00

아스팔트 바닥에서 레슬링 기술로 상해치사···징역 6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아스팔트 길거리에서 레슬링 기술을 걸어 상대방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 2024-04-27 08:00

호텔서 과자 훔치다 걸리자 불 지르려 한 60대 실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방보경 기자 = 호텔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방화 전과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이 전과자는 평소... 2024-04-27 08:00

[기고] 부동산 PF사업장과 책임준공약정 책임준공약정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대주단의 대출금 회수를 위한 신용보강을 위해 고안된 연혁을 가지고 있다. 통상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자력이 부족하므로 대출금을 상환하... 2024-04-27 08:00

밀가루·와사비 반죽으로 암 치료...무면허 진료 '가짜 한의사' 실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암 환자들을 상대로 불법 의료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10형사... 2024-04-27 06:00

임현택 "휴대폰 3대 이미 압수수색 했는데 또 ...경찰 과잉충성"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임 당선인 측은 "명백한 직... 2024-04-26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