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아인 마약 불법처방' 의사 1심 벌금 500만원에 항소[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처방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의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2024-05-14 12:20
유해발굴감시단 조작 주장한 상관 '검찰 조사' 폭로…대법 "무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언론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의 유해 신원 조작을 주장한 상관의 검찰조사 사실 등을 폭로한 전문군무경력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2024-05-14 12:00
서울동부구치소 나서는 윤 대통령 장모[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구속 299일 만인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으...2024-05-14 10:35
박성재 법무부 장관, 국기에 대한 경례[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간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05.14 yo...2024-05-14 10:23
이원석 검찰총장 "김 여사 수사, 어느 검사장 오더라도 원칙대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 법리에 ...2024-05-14 09:35
법원 "합리적 이유 없이 오피스텔 분양 취소한 총회 결의는 무효"[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내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합리적 이유 없이 취소한 총회 결의는 분양대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5-14 07:00
[종합] 檢 고위간부 인사 단행…이창수 중앙지검장 내정[서울=뉴스핌] 김현구 신정인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52·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이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2021년 더불...2024-05-13 17:19
北'라자루스' 법원 전산망 해킹…보안 수준 취약해 대규모 피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원 전산망이 북한 해킹 조직으로부터 2년여간 1테라바이트(TB) 규모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이 과정에서 대...2024-05-13 15:48
[뉴스핌 이 시각 PICK] PF채권 6개월 연체시 '강제 경매' 外■ PF채권 6개월 연체시 '강제 경매'…금융권 '5조 신규' 공급■ 지난 4월 실업급여 1조 돌파…8개월 만에 최고치■ 尹, 저출생기획부 이어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 설...2024-05-13 14:51
법원 "유죄 확정된 前라임 대표, 회사가 지출한 변호사비 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실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원종준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대표 등 임원들이 회사가 지출한 변호사비 등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2024-05-13 12:38
서부지검, '경찰 추락사 마약파티' 참석자 12명 추가 기소[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난해 발생한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마약파티' 참석자 1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지난...2024-05-13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