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헌재 "송달 여부 23일에 입장 밝힐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보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오는 23일 이와 관련해 공식 ... 2024-12-19 15:42

대법, "장애인 접근권은 헌법상 기본권" 첫 판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체장애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행정입법에 대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최초로... 2024-12-19 15:40

[종합] 尹대통령 측 '체포 지시·내란 혐의' 부정…軍 관계자 줄구속에 "尹 안보 걱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여야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언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는 ... 2024-12-19 15:40

[2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2심서 징역 7년8개월 일부 감형 [수원=뉴스핌] 이성화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 2024-12-19 15:25

경찰, 그룹 위너 송민호 '부실 복무' 여부 내사 착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찰이 그룹 위너 송민호(32)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1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의 상습 출... 2024-12-19 15:22

[1보] '쌍방울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2심서 징역 7년8개월 [수원=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hl22@newspim.com... 2024-12-19 15:14

대법 전합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개념적 징표로 사용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소정 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했다. 고... 2024-12-19 15:08

[속보] 이화영 2심 "쌍방울 대북송금 200만 달러, 경기지사 방북비 대납" [수원=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hl22@newspim.com... 2024-12-19 15:06

[뉴스핌 이 시각 PICK] 석동현 "尹, 체포명령 언급 안해" 外 ■ 석동현 "尹, 체포명령 언급 안해…국가비상사태로 본 것"■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500억→650억달러 증액■ 한덕수, 양곡법 등 6개법안 거부권…"국가 미래 최... 2024-12-19 14:56

[속보] 대법 "정부, 지체장애인 시설접근권 보장 미비…국가배상책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eoplekim@newspim.com... 2024-12-19 14:54

석동현 "尹, 국회의원 체포 언급 없어…내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언급한 적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 2024-12-19 14:52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9일 남 전 KBS 이... 2024-12-19 14:43

[속보]尹변호인 "軍참모총장 등 구속에 대통령 걱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eoplekim@newspim.com... 2024-12-19 14:34

[속보]尹변호인 "졸속 탄핵에 대응 필요...시간끌기란 건 너무 성급"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eoplekim@newspim.com... 2024-12-19 14:25

[속보] 尹변호인 "尹대통령, '체포하라· 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eoplekim@newspim.com... 2024-12-19 14:23

尹대통령 측 "尹, 내란죄 동의 안해…국가비상사태로 본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 2024-12-19 14:23

법원,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에게 최대 200만 원 지급 선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를 채점 전 파쇄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응시자에게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 2024-12-19 14:21

[속보] 尹변호인 "尹대통령, 계엄 때 시민과 충돌 말라 당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eoplekim@newspim.com... 2024-12-19 14:21

'식약처 로비 의혹' 코로나 치료제 개발 교수, 징역형 집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 2024-12-19 14:21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메리츠증권 등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19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메리츠증권 본점 등에 압수... 2024-12-19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