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조항은 합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안경사 A씨가 의료기사등에관... 2024-04-02 10:39

이종배 시의원,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아냐' 조국 고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 의혹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조국 조국혁신당 ... 2024-04-02 10:39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체포...검찰 압송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검찰청사로 압송했다.2... 2024-04-02 09:32

주식 사기 피해자 "檢, 수사기록 달라" 소송...법원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주식 사기 피해자가 검찰을 상대로 관련 수사기록을 보여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 2024-04-02 07:00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추가기소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43)씨가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서울남부지... 2024-04-01 21:24

"여중·여고에 테러" 예고글 10대,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온라인상에 서울 강동구의 여자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에 무차별 테러를 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10대가 구속을 면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 2024-04-01 20:00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변협이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로부터 변호사 등... 2024-04-01 17:05

양문석, 딸 대출 편법이나 불법은 아니다?…"사기죄 성립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사기 대출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금융기관... 2024-04-01 16:16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윤관석 재판 총선 이후로 연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이 4·10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1일 법조계... 2024-04-01 15:41

"여중·여고에 테러" 예고글 10대 구속기로…"혐의 인정, 범행 의도 없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온라인상에 특정 여자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에서 무차별 테러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10대가 구속기로에 놓였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2024-04-01 14:39

국민의힘, 양문석·박은정 등 야권 후보 檢 고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야권 후보들을 고발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이날... 2024-04-01 14:26

"정부·의료계 2000명 숫자에만 집착하나…환자들만 피해" [서울=뉴스핌] 신수용 송현도 노연경 기자 = "환자들만 일방적으로 피해 보는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구조다. 한 달이나 지속된 의정갈등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할 것이다."정부와... 2024-04-01 12:42

'무자본·갭투자'로 140억원 사기 친 남성, 징역 10년 선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세계약을 승계받으며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위 '무자본·갭투자' 형식 등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 2024-04-01 11:18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檢 소환 불출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검찰의 소환 조사에 또 불출석했다... 2024-04-01 11:12

'보석 기각' 송영길 재판 불출석…"정신적 충격으로 치료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기각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가 필... 2024-04-01 11:02

검사가 뇌물받아 피고소인 기소...대법, "공소권 남용 아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피의자를 기소했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소 기각 여부는 기소 사유가 정당했는... 2024-04-01 06:00

사전투표소 '몰카' 설치 유튜버 영장심사 출석 [인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4·10 총선 사전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 A씨가 3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 2024-03-31 15:31

"상담전화 걸었더니 내 정보를 마케팅 이용?"...법원 "시정조치 처분 적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무료 상담을 내세워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부당하게 유용한 방송사에게 시정조치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24-03-31 09:00

대법 "단순 과세 대상 오인은 '당연무효' 아닌 취소사유"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과세관청이 현장조사 없이 지난 과세자료로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 2024-03-31 09:00

보험사 지점장이라고 속여 사기친 보험설계사 실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자신을 보험회사 지점장이라고 속이며 수억을 사기친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백... 2024-03-3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