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에서 각종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2024-04-03 14:37

금융권 비정규직 차별 '백태'…건강검진·자기계발비·생일축하금 정규직만 독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금융권 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금융권에서는 정규직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생일축하금·자기계발비를 주지 않거나, 건강... 2024-04-03 12:00

송영길 재판부 "변호인도 불출석, 상상도 안해"…구인영장 경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청구 기각에 반발해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하면서 결국 총선... 2024-04-03 11:36

검찰, '뒷돈 수수' KIA 김종국·장정석 1억6000만원 추징보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기아 타이거즈(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의 범죄수익이 추징보전됐다.3일 법조계... 2024-04-03 11:02

헌재, 심학봉 前의원 선거법 헌법소원 각하…"청구기간 경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심학봉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들의 선거권을 박탈한 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 2024-04-03 06:00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 2024-04-03 06:00

법원, '1조원대 다단계 혐의' 휴스템코리아 회생 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휴스템코리아)이 법원에 낸 회생 신청이 기각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4-04-02 20:20

[종합2보] '의대 증원' 1차 집행정지 각하…"교수는 법률상 이익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1차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 2024-04-02 17:25

檢, '아파트 분양 사기 의혹' 권영만 경인방송 회장 구속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아파트 분양 사기에 연루된 혐의로 권영만 경인방송 회장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 2024-04-02 17:24

[종합]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 2024-04-02 16:54

'돈봉투 의혹' 송영길 단식 돌입..."보석 기각, 참정권 침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일 단식에 돌입했다.송 대표 측 변호인... 2024-04-02 16:50

[1보] 법원,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집행정지 신청 각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hl22@newspim.com... 2024-04-02 16:38

'이종섭' 등 압박감 높은 수사, 공수처는 어떻게 감당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수사 차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게다가 처장 지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종섭 전 호주대... 2024-04-02 16:15

[기고] 정치인의 부인과 자식 '부인과 자식 빼고 다 바뀌어야 합니다'.'마피아도 부인과 자식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 총선에 출마한 어떤 비례대표 후보가 한 말이다. 그만큼 가족 문제가 정치인들의 입지... 2024-04-02 14:48

[로펌이슈] 광장,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성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2024-04-02 14:18

출입제한 조치에도 시의회 로비 강제 출입...대법 "건조물침입죄 성립"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가능한 시의회 로비라고 해도 명시적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출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 2024-04-02 12:00

'음주 사망사고' DJ예송 첫 재판…"피해자가 법 지켰다면 사고 안났을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DJ 예송(24·본명 안예송) 측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을... 2024-04-02 11:54

총선 D-8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선거 집중 못해 안타깝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8일 앞둔 2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10시... 2024-04-02 10:51

'대장동·성남 FC' 속행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대한 1심 속행 ... 2024-04-02 10:46

법원 도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대한 1심 속행 ... 2024-04-02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