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웬만한 국민은 전과가 다 있다"는 발언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가짜 뉴스라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통계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제시한 "2022년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 인원 약 384명"이라는 수치에 대해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 자료를 토대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회답서를 분석해 산정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사법 통계와는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이 발간한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유죄 판결 인원은 약 75만 798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약 1460명 수준"이라며 "보도에 언급된 수치와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수치는 특정 연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을 의미할 뿐, 전체 인구 중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이른바 전과자 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두 개념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한민국 전과자 총수나 비율, 국가 간 비교 자료를 회신한 사실이 없고, 국가마다 전과자 개념과 범위가 달라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조사 회답서를 근거로 대한민국 전과자 규모를 산출하거나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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