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 달란트의 축복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다. 그 재능을 어떻게 잘 활용하며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재능을 잘 활용하지 못...2024-03-16 08:00
도로에서 사람 친 택시 운전사 무죄…이유는?[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심야시간대에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운전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차도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2024-03-16 08:00
인권위, 새 비상임위원에 강정혜 교수·김용직 변호사[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강정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직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가 새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고 15일 밝혔다.신임...2024-03-15 21:32
"성일종 사퇴하라" 국민의힘 당사 난입한 대진연 회원 7명 송치[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7명이 검찰에 송치...2024-03-15 16:12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이정근 "책임감 느껴"…다음달 2심 선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2024-03-15 15:32
'공갈·횡령 혐의' 서울 동작구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역주택조합장 활동 당시 조합원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구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2024-03-15 15:22
檢, '尹 허위보도 의혹' 화천대유TF 참석 변호사 참고인 조사[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화천대...2024-03-15 14:42
발기부전수술 할 줄 아는 간호조무사···의사는 벌금형[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간호조무사에게 발기부전수술 외과 수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2024-03-15 14:32
檢, '전준경 금품수수 의혹' 권익위 前 직원 참고인 조사[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을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2024-03-15 14:16
남의 차로 음주운전 신혜성, 항소심서 檢 징역 2년 구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남의 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화의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2024-03-15 13:22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 극우 정치인 재판 12년째 공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15일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12년째 재판 공전이 이어지고 ...2024-03-15 12:28
"허위 신고로 옥살이"…70대 보복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2024-03-15 12:00
조민 "2009년 서울대 인권법센터 세미나, 확실히 참석" 증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지난 2009년 한영외고 재학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2024-03-14 18:24
의대 교수 "사법부 판단, 현재의 혼란 막는 계기될 것" 눈물 호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전국 33개 의대 교수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14일 진행됐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2024-03-14 18:15
檢, 'LH 감리 입찰 뇌물'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 기소[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감리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을 재...2024-03-14 17:59
공수처장 지명 '깜깜무소식'…총선 이후 임명 가능성 제기[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 임명이 지체되고 있다. 대통령 지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절차 진행이 멈춰있는 탓인데, 최근 공수처가 수사 중인 '...2024-03-14 17:58
중앙지검 공조부, 삼성생명· KT· LH 등 기업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기업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조사부(공조부) 인력이 늘어나 힘이 붙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사건은 조만...2024-03-14 17:02
[로펌이슈] 지평, 세계 최대 규모 산업 연합체 RBA와 업무협약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지평은 지난 8일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기업의 책임있는 기업 행동...2024-03-14 14:45
박상옥 전 대법관 법무연수원 석좌교수 위촉[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무부는 14일 박상옥(68·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을 법무연수원 석좌교수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 석좌교수는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2024-03-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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