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 상의 탈의 시위 공연음란죄 처벌 않기로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여성단체가 상의 탈의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경찰이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5일 서울 수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2일 열린... 2018-06-05 10:56

서울고법, “분실·도난된 티머니 미사용액 환불 안 해도 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티머니(T-money) 카드를 분실·도난당했을 때 미사용액을 환불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4부... 2018-06-05 10:53

서울 주택 37.2% 노후건물..폭탄은 더 있다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지난 3일 용산의 4층 상가건물이 폭삭 주저앉으며 노후건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붕괴된 건물이 50년도 더 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눈길은 ... 2018-06-05 10:42

[클로즈업] 유세장마다 민노총 '최저임금 항의' 받는 민노총 출신 홍영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출신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의 국회 통과 이후 지원유세 현장마다 민주노총의 거센 항의... 2018-06-05 10:42

‘사법농단’에 전국 판사들, 진상규명 촉구 한뜻…수사는 ‘온도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일선 판사들이 대체로 수사 촉구 등 의견을 모으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 2018-06-05 10:12

산재보험금도 최저임금 보장..1일 최소 6만원 넘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오르고, 유족자녀 연금 수급연령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압류가 불가능한 산재... 2018-06-05 10:00

물관리일원화 마무리..5044명·5조1000억 대이동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물관리일원화로 5044명의 인력과 5조1000억원의 예산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간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국... 2018-06-05 10:00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퇴직급여 감소 고지 의무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 2018-06-05 10:00

[뉴스핌 시론] 최저임금 ‘덫’에 걸린 소득주도성장론 [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마감이 오는 29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정부 경제정책 씽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 2018-06-05 09:51

'용산 4층건물 붕괴' 건물주 오늘 참고인 조사.."원인 아직 알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지난 3일 무너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4층 건물 주인이 5일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건물주 A씨를 ... 2018-06-05 09:42

김장겸 등 前 MBC 경영진 오늘 첫 재판...부당노동행위 인정될까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 MBC 경영진 4명이 5일 첫 재판을 받는다.김장겸(61) 전 MBC 사장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2018-06-05 09:18

日외무상 "트럼프 발언에 일일이 코멘트 안해"…美日, 납치 문제 엇박자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납치 피해자 문제를 북미 정상회담에서 언급할지 불투명해진 가운데,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2018-06-05 09:13

'드루킹 특검 후보' 홍보 나선 김성태 원내대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 후보 홍보에 나섰다. 야4당 3개 교섭단체는 지난 4일 드루킹 임정혁·허익범 변호사를 드루킹 특검 후보 두... 2018-06-05 09:09

김명수 대법원장, 오늘 사법발전위 간담회 참석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사법권 남용 의혹 파문의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 의 의견을 듣는다. 김 ... 2018-06-05 08:21

[정책, 제점수는요] 공교육 혁신, 대입개편은 '낙제' 교실혁명은 '시작 중'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50번째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이다.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체제를 혁신하... 2018-06-05 08:01

캐나다 오타와서 버스 사고 '최소 24명 입원·4명 치명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로 이어지는 주요 고속도로에서 버스 사고가 발생해 최소 24명이 입원했고 이중 4명이 치명상을 입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2018-06-05 07:41

[은닉재산, 끝까지 잡는다③] 대형견 풀고 알몸 위협..고액체납 천태만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세무공무원끼리는 '우리도 감정노동자'라는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죠.”세무공무원의 체납자 자택수색 과정은 그야말로 전쟁이다. 이들은 현행법상 고액... 2018-06-05 07:00

[인연에서 악연으로]②‘안전이별’ 위협 데이트폭력, 왜 괴물이 되었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 3월 21일 부산에 사는 여대생 A(19)씨는 이별을 요구했단 이유로 남자친구 B(19)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튿날 A씨는 자신의 S... 2018-06-05 06:43

여름휴가 특수 앞둔 면세점, ‘인도장 대란’ 어쩌나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인천국제공항 면세품 인도장 대란이 올 여름 성수기에도 촉발될 전망이다. 당장 항공기 출발 지연, 면세품 미인도와 같은 문제가 발... 2018-06-05 06:25

법원,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 영장 기각…“일부 혐의 다툴 여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신의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구속을 면했다.... 2018-06-05 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