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靑 개헌안에 담긴 '대통령 4년 연임제' 장단점은?[뉴스핌=조정한 기자] 청와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에 '4년 연임제 대통령제'를 넣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중장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2018-03-22 14:22
감사원 독립 강화, 누구 통제받나[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감사원 독립’이다.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발족시켜 감사원의 정치적 중...2018-03-22 14:20
안철수, 인재 영입 2호는? 전현직 지방의원·당원 786명[뉴스핌=조현정 기자]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22일 '인재 영입 2호'로 자유한국당 소속 전·현직 지방의원과 당원 786명을 발표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2018-03-22 14:06
MB 운명 가를 핵심 혐의는 뇌물..구속 가능성은[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시작된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가 구속과 불구속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박범석...2018-03-22 14:05
검찰, '명품백' 받았다는 이명박 부인 김윤옥 두고 '고심'[뉴스핌=이보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내 김윤옥 여사의 각종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벌일지 관심이 주목된다. 22일 법조...2018-03-22 13:57
[포토] 문 대통령, 베트남·UAE 순방 출국[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및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기 위해 22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사진=청와대> [뉴스핌 Newsp...2018-03-22 13:41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심사..네 번째 구속 전직 대통령?[뉴스핌=김규희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류심사로 진행된다. 구속영...2018-03-22 13:26
문재인 개헌안, 선거연령 18세로 낮추고 선거 비례성 원칙 명시[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헌법 개정안에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춘다. 아울러 선거 비례성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뜻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선...2018-03-22 12:42
문재인 개헌안,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 삭제[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헌법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 재판관들이 소장을 뽑도록 했다. 또한, 법관 자격이 아니어도 헌재 재판관이 될 수 있...2018-03-22 12:42
통일부, 北에 '남북 고위급 회담' 29일 통일각 개최 공식 제의 [뉴스핌=노민호 기자] 정부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22일 북측에 제의했다.통일부는 "우리 측은 조명균...2018-03-22 11:50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6명, 대통령 개헌안 발의 찬성[뉴스핌=김선엽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성인 500명을 대...2018-03-22 11:50
대통령 4년 연임제 vs 4년 중임제 차이는?[뉴스핌=이지현 기자] 청와대는 22일 헌법 개정안 가운데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2월13일 특위가 발족한지 40여일 만이다.이에 따라 지난 20일부...2018-03-22 11:27
靑 개헌안, 대선 1차 투표 2주 뒤 한차례 더 투표하나[뉴스핌=오채윤 기자]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가운데, 대통령제 유지를 골자로 한 정부형태 및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했다.이날 발표된...2018-03-22 11:21
[전문] 靑,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헌안 발표[뉴스핌=장동진 기자] 청와대는 22일 권력구조 부분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권력구조 부분의 내용과 조문배...2018-03-22 11:18
文 개헌안, 대통령제 유지하되 4년 연임제 채택[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담은 헌법 개정안을 확정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에서 "권력구조 ...2018-03-22 11:16
北, 내달 11일 최고인민회의서 '정삼회담 전략' 밝혀[뉴스핌=노민호 기자] 북한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음달 11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조선중앙통신은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2018-03-22 10:30
北, 돈벌이 되는 택시영업 인기.. 불법 합승도 기승[뉴스핌=장동진 기자] 북한에서 불법적인 택시 합승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외국인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자유아시아방송(RFA)은 22일 현지 소식통을 인...2018-03-22 10:24
법원, MB 구속여부 오늘 ‘서류심사’로 결정[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날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2018-03-22 10:13
트럼프, 국경벽·인프라 타협한 예산안 지지 표명[뉴스핌=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의회와 이견을 좁히면서 1조3000억달러 규모의 2018년 예산 법안 지지를 표명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2018-03-22 09:57
일본·러시아,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입장 차이 드러내[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1일 도쿄 외무성 공관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양국이 연계해 나가...2018-03-22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