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박 공동대표 "대통령 개헌 쇼…즉각 중단해야"
[뉴스핌=조현정 기자]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1일 국회 개헌안과 관련, "정치권이 즉시 개헌안 마련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야 대표들의 모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그동안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또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개헌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대표들이 직접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서로 절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선거제 개편까지 포함해서 각 당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일방적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한번도 아니고 시리즈로 언론 홍보를 하고 있다"며 "어차피 개헌은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와대는 지금의 개헌 쇼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서울시 등 기초의원의 4인 선거구가 무산된 데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와 공정의 가치, 자유로운 경쟁 원리를 여지없이 저버리는 세력들"이라며 "국믿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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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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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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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