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모두발언] 조국 민정수석, 2차 개헌안 발표 주요 내용

기사입력 : 2018년03월21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08: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국가 지향 삽입
수도, 토지공개념 등 명시..경제민주화 강화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총강에 수도(首都)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수도조항이 새롭게 추가된다.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조항도 비중있게 신설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 부분을 이같이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경제에 관한 부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조 수석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지방소멸은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어"

먼저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 말씀드리겠다. 읍면동의 40%가 사라질 운명이다.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과 수도권의 지방, 효율과 형평의 문제가 아니다. 2017년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이었다.
합계 출산율이 1명보다 낮은 광역단체는 서울뿐이었다.

서울은 자체인구 재생산보다 지방으로부터 인구유입에 의존할수 밖에 없어.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랫동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협력 이룰 수 있는 국가발전의 최대 전략이기도 하다고 말해왔다. 이제 지방자치제도를 한단계 발전시켜야 한다. 자치역량을 강화해 지방정부스스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국가발전 전략"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 부여하겠다. 지방자치단체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 변경한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실질적 권한대행이 매우 중요하다.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간 상호 배분을 조율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자치입권이 보장되도록 '법률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에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자치보장권을 제정했다.

자치재정권 보장한다. 자치사무 수행 경비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 징수방법 등에 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차이를 낳지 않도록 했다.

주민은 지방정부의 주인이다...참여권 명문화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 운영하는데 참여할 권리를 명확히 했다.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

국가자치분권회 신설...중앙과 지방 소통
입법과정에서 지방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분권은 신속히 시행될 것이다.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대통령은 "지방분권 강화하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 함께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른시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방분권강화에 대해 국회는 이미 동의가 이뤄져 있다.

◆ "이번 지방선거 선출 지방정부부터 시행"

총강에 수도조항과 공무원의 전관예우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수도이전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수도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수도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근거 조항 신설한다.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려고 한다.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
토지공개념 관련해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공격을 받고있는 상황이다.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한다.
토지의 공공선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경제 민주화에 '상생'추가해 강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진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보호가 현안되고 있는 점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대상에서 별도로 규정했다.

농업은, 식량안보 등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소비자권리 신설, 소비자운동 강화
소비자 권익을 위해 '소비자 권리'를 신설하고 현행 헌법에 소비자 보호운동 보장을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 운동'으로 개정했다. 국가에게 기초학문 장려의무 부과 신설한다.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다. 국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의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이제 구호가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이다.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뉴스핌 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