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전라북도의회 출범 1년 "소통확대 지역현안해결 적극 협력" ... ▲운영위원회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 장연국, 강태창 박정희... 2023-06-29 11:09
'부대 방문·군 사망사건 조사' 군인권보호관 출범 1년...진정사건 처리 74% ↑ ... 주요 결정 사례로는 ▲군 부실의료에 따른 사망사건, 육군 이병 총기 사망사건, 해군 폭행 피해자 보호 미비로... 2023-06-29 08:00
"합의 해도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스토킹·보복범죄 근절 '기대' ... 이 조항으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과정에서 스토킹 범죄가 지속돼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2023-06-22 16:20
스토킹 범죄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반의사 불벌죄 폐지" ... 아울러 법원이 원활한 조사와 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2023-06-21 14:47
[르포] '수인의 딜레마'처럼 협력 필요…'용주골 해법' 지혜 나누자 ... 집결지 여성에 적용한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2023-06-20 08:42
박명숙 경기도의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진행된 제369회 정례회... 2023-06-19 15:39
당정, '묻지마 폭력·아동성범죄' 등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 추진 ...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 제도 개선과 별도로 보복 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2023-06-18 17:32
박대출, '부산 돌려차기 방지 3법' 대표발의..."피고인도 신상공개" ...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이 16일 범죄 피해자 보호와 강력범죄자... 2023-06-16 18:29
사천시, 유흥업소 대상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점검 ...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 2023-06-15 15:57
거창군, 스토킹·교제 폭력 예방 캠페인…안전한 사회 만들기 노력 ... [사진=거창군]2023.06.13 이번 캠페인은 7월부터 시행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2023-06-13 15:46
강원경찰청, 아동·청소년 상습성착취물 제작 피의자 10명 검거 ... 조치를 병행했으며, 자살 자해 시도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심리치료 연계 등 피해자... 2023-06-09 12:19
檢, '성관계 불법촬영·미성년자 성매매' 골프장 회장 아들 추가 기소 ... 관계자는 "향후에도 '인격 살인 행위'라 불리는 불법 촬영 범행 등 디지털성범죄 및 성매매알선 범행을 엄단하고 피해자... 2023-06-07 12:08
"순대 사줄게" 초등학생 접근한 전과 42범 성범죄자 구속 기소 ...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2023-06-01 17:49
"세상 살기 싫으냐"…합의 거절 이유로 피해자 협박한 50대男 법정 구속 ... 또다시 피해자가 증인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르는 흉악범죄인 데다 형사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사안"이라며 "피해자... 2023-06-01 17:36
檢, 말다툼 하다 부인 살해한 60대 구속기소 ...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 지원,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2023-05-24 15:47
경남도, 가족친화적 정책 추진…돌봄가족 부담 경감 등 ... 가정폭력 통합관리 안전한 가족 조성 도는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피해자... 2023-05-16 14:45
SKT-경기북부경찰청, AI 기반 '누구 비즈콜' MOU 체결 ... 이현아 SKT Comm서비스 담당은 "이번 사업협약을 계기로 범죄피해자 보호에 누구 비즈콜이 적극적으로 쓰일... 2023-05-11 09:53
평택해경, 소통 간담회 개최…해경 발전·지역 공헌활동 논의 ... 주요 내용은 △해양사고 신속 대응 및 훈련 협력 방안 △지역과 함께하는 공헌활동 및 홍보 △피해자... 2023-05-09 17:37
부산시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 여가부 공모 선정 ... 국정과제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인 이번 시범사업은 5대 폭력 복합 피해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023-05-08 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