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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우리은행 직원 횡령사건' 항소심 재판부, 공소장 변경 불허
... 향방을 밝히고도 제3자가 수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됐다"며 제3자들에게 흘러간 금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2023-03-16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