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대법원 돌산아파트 인·허가 손해배상금 상고 기각"

기사입력 : 2023년02월28일 15:40

최종수정 : 2023년02월28일 15:40

원고 주장 손해배상금 135억 중 최종 13억원 확정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대법원이 돌산아파트 인허가 손해배상금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1부는 돌산아파트 건설업자가 제기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해 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상고를 기각했다.

여수시 청사 [사진=여수시] 2021.07.30 ojg2340@newspim.com

돌산아파트 인허가 손해배상금은 원금 13억 7000만원 및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22억 9000만원으로 확정됐다.

건설사는 돌산읍 우두리 1132-2번지 일원 1000여 세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여수시가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함에 따라 사업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1심에서는 건설사가, 2심에서는 여수시가 승소했다. 건설사가 이에 불응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 환송심에서 광주고등법원은 건설사가 제기한 135억원(이자 포함 264억)의 손해배상금액 중 원금 13억 7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9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건설사는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해 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건설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여수시의 손해배상금을 최종 확정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약 23억원을 순천지원에 공탁을 완료한 바 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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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