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논의 필요" 음주운전 단속 방해행위 근절 방안은
...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2024-06-04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