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모욕죄, 외부적 명예 침해하는 표현인지 판단해야"
...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22년 3월 23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노상에서...
2024-05-2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