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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4개국 국가지도자 오늘부터 방중...팔레스타인 관련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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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바레인, 이집트, 튀니지, UAE 등 아랍지역 4개국의 국가지도자들이 28일부터 중국을 방문한다. 4개국 지도자가 동시에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은 '내정 불간섭'과 경제협력을 지렛대로 아랍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아랍국가들 역시 이에 부응해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펼치고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 겸 부부장(차관)은 하마드 빈 이사 알할리파 바레인 국왕,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카이스 사이에드 튀니지 대통령,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이 28일부터 6월1일까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지도자들은 28일부터 개별적으로 중국으로 입국하게 되며, 시진핑 주석과 각각 정상회담을 진행하게 된다. UAE 대통령의 경우 28일 한국을 방문한 후 29일 중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국 지도자는 오는 30일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중국-아랍국가 협력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시진핑 주석이 이날 협력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발표한다.

협력포럼에서는 제10회 중국-아랍 장관급 회의가 진행된다. 회의에는 아랍국가의 외교부장관 혹은 대표단이 참석한다.

중국-아랍 장관급 회의는 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해 연합 성명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덩리(鄧勵) 중국외교부 부부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장관급 회의에서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아랍국가 외교부 장관들과 함께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가자지구 충돌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공동성명을 낼 것"이라며 "또한 '두 국가 방안'을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심과 행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덩리 부부장은 "중국은 줄곧 중동의 주인은 중동 인민이며, 중동문제는 중동국가와 중동 인민들이 협상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중국은 중동 지역에서 평화촉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발언했다.

딩룽(丁隆) 상하이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 교수는 "중동 문제에 직접 개입해온 미국과 달리, 중국은 줄곧 중동 문제는 중동 국가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중국과 아랍세계의 협력은 '글로벌 사우스'와 개발도상국의 세력을 형성해 세계 다극화와 다자주의를 촉진하고 평화와 정의의 목소리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진핑 주석이 2022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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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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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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