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협 "내년도 수가협상 거부…수가통보 고집하는 정부·건보공단에 환멸"

기사입력 : 2024년06월01일 14:27

최종수정 : 2024년06월01일 17:12

'2025년도 수가협상 거부 선언문'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년도 수가협상을 거부하며 정부에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의협은 이날 '2025년도 수가협상 거부 선언문'을 내고 "필수의료만은 살려보자는 제안을 철저히 무시한 채 무늬만 협상인 '수가통보'를 고집하는 정부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내년도 수가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임현택 의협회장이 30일 밤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후 병원을 떠난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서울 덕수궁 대한문과 부산 해운대, 대구 동성로, 광주 옛 도청, 전주 전북도청과 대전시청 앞등 6개 지역에서 열렸다. 서울 촛불집회는 임현택 의협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환자 보호자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 영상 상영,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민 의견 청취와 답변, 대한민국 의료 심폐소생 퍼포먼스 등으로 이어졌다. 한편,의료계 종사자들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의사들이 사망선고 집회를 할 때가 아니라 의료를 살리기 위해 진료 정상화를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2024.05.30 yym58@newspim.com

이어 "지난 30일 전국 각지에서 1만여 명 의사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정부가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고 강력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어진 수가 협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의료에 사망 선고를 감행한 정부의 악독한 만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협상 전 밴드(추가소요재정) 선공개''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협 측 주장이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 행위에 한해 더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의협은 현재 원가 미만의 수가에 행위 유형별 수가를 왜곡시켜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건보공단에 요구해 왔다. 특히 지금의 수가가 어느 진료과든 원가에 못 미치기에 정부가 모든 진료과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이리저리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고, 재정운영위원회의 꼭두각시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고, 수가결정 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채 이거라도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통보하는 등 재정운영위원회의 하명을 전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필수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의 왜곡된 수가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특정 분야 수가만 인상하겠다는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고집하는 정부의 땜질식 의료개혁은 얼마나 사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허구에 불과한 주장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도 쏟아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 국민 건강 개선의 성과로 보여주겠다고 수 차례 언급했지만, 수가통보를 반복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과 무책임한 태도를 면면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이날 의협 등 7개 의약단체와 가진 내년도 수가(의료서비스 대가)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병원과 의원을 제외한 5개 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1.96% 인상에 합의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