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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문에 드러난 한·중·일 관계 현주소…미중 전략대결 여파로 협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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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회의 정례화 성과...안보 사안엔 선명한 이견
"평화·안정, 비핵화, 납치문제 각각의 입장 강조"
공급망, 첨단기술 등 민감 분야 협력도 애매하게
한중일 끝나자마자 한미일 결속...협력 유지 난망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중·일 정상들이 4년 5개월만에 서울에서 9번째 3국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협력을 복원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지만 국제정세 변화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19년 8차 3국 정상회의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신냉전 구도'가 출현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대결이 선명해진 탓에 3국 간 협력의 폭과 수준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실감한 회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7일 이번 3국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38개항으로 이뤄진 공동선언문에서 3국 정상은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 등 6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문제 등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기 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7 photo@newspim.com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의 최대 현안인 북·러 무기거래는 논의되지 못했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모호하고 짧은 언급을 하는데 그쳤다.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정치, 안보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보다 3국이 부담없이 호응할 수 있는 분야부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협의체다. 따라서 지역 정세와 안보 문제는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아니었고 논의 수준도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머물곤 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이전과 같은 원칙적 수준의 입장 확인 조차도 쉽지 않았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3국이 각자 다른 입장을 전개했다는 의미다. 중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내세웠고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9년 공동발표문에서 "한반도의 평화 및 안보, 번영 달성을 위해 노력",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 따른 대화 및 외교를 포함한 국제 협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 등이 명시된 것과 비교하면 4년 5개월 동안 중국의 입장이 크게 변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역정세에 관한 3국의 입장 차이가 분명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래도 그는 "미·중 전략대결과 지정학적 환경 등을 감안할 때 3국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긴 것은 나름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국제정세가 급변했고, 중국이 최근들어 비핵화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 표현에 합의한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3국 정상의 기자회견에서는 입장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고 이날 북한이 예고한 위성 발사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반면 리 총리는 회견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고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주장했다.

리 총리는 또 "당사자들이 자제해 사태가 악화되고 복잡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리 총리는 또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이견을 적절히 처리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배려해야 한다"면서 대만 문제를 비롯한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행보에 한국과 일본이 동조하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서면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리 총리에게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고, 이와 함께 탈북민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공개했다. 공동선언문에 담지 못했던 내용을 별도로 알린 셈이다.

안보 분야 뿐 아니라 경제·통상에서도 입장 차이가 보였다. 리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산업망과 공급망 문제를 언급하면서 첨단 분야에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회의 모두 발언에서 "무역 보호주의와 디커플링에 반대해야 한다"면서 미국을 겨냥한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공동선언문에는 이같은 주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첨단 기술 협력과 공급망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핵심을 피해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7 photo@newspim.com

민간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이번 공동선언문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린 회의라 큰 기대를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3국이 민감한 부분과 인식이 같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충돌을 피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앞세우려는 의도를 드러내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현재의 대외전략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과 한·일이 갈등을 빚게될 것은 필연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한·미·일은 이날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하는 3국 외교차관 협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또한 오는 7월 미국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별도로 회담을 갖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토대로 진전된 행동 계획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3국 외교차관협의는 이에 대한 사전 조율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렵게 이뤄진 한·중·일 정상회의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한·미·일이 다시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는 셈이어서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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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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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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