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언문에 드러난 한·중·일 관계 현주소…미중 전략대결 여파로 협력 제한적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08:06

최종수정 : 2024년05월28일 08:06

3국회의 정례화 성과...안보 사안엔 선명한 이견
"평화·안정, 비핵화, 납치문제 각각의 입장 강조"
공급망, 첨단기술 등 민감 분야 협력도 애매하게
한중일 끝나자마자 한미일 결속...협력 유지 난망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중·일 정상들이 4년 5개월만에 서울에서 9번째 3국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협력을 복원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지만 국제정세 변화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19년 8차 3국 정상회의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신냉전 구도'가 출현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대결이 선명해진 탓에 3국 간 협력의 폭과 수준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실감한 회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7일 이번 3국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38개항으로 이뤄진 공동선언문에서 3국 정상은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 등 6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문제 등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기 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7 photo@newspim.com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의 최대 현안인 북·러 무기거래는 논의되지 못했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모호하고 짧은 언급을 하는데 그쳤다.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정치, 안보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보다 3국이 부담없이 호응할 수 있는 분야부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협의체다. 따라서 지역 정세와 안보 문제는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아니었고 논의 수준도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머물곤 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이전과 같은 원칙적 수준의 입장 확인 조차도 쉽지 않았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3국이 각자 다른 입장을 전개했다는 의미다. 중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내세웠고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9년 공동발표문에서 "한반도의 평화 및 안보, 번영 달성을 위해 노력",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 따른 대화 및 외교를 포함한 국제 협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 등이 명시된 것과 비교하면 4년 5개월 동안 중국의 입장이 크게 변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역정세에 관한 3국의 입장 차이가 분명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래도 그는 "미·중 전략대결과 지정학적 환경 등을 감안할 때 3국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긴 것은 나름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국제정세가 급변했고, 중국이 최근들어 비핵화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 표현에 합의한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3국 정상의 기자회견에서는 입장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고 이날 북한이 예고한 위성 발사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반면 리 총리는 회견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고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주장했다.

리 총리는 또 "당사자들이 자제해 사태가 악화되고 복잡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리 총리는 또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이견을 적절히 처리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배려해야 한다"면서 대만 문제를 비롯한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행보에 한국과 일본이 동조하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서면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리 총리에게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고, 이와 함께 탈북민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공개했다. 공동선언문에 담지 못했던 내용을 별도로 알린 셈이다.

안보 분야 뿐 아니라 경제·통상에서도 입장 차이가 보였다. 리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산업망과 공급망 문제를 언급하면서 첨단 분야에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회의 모두 발언에서 "무역 보호주의와 디커플링에 반대해야 한다"면서 미국을 겨냥한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공동선언문에는 이같은 주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첨단 기술 협력과 공급망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핵심을 피해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7 photo@newspim.com

민간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이번 공동선언문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린 회의라 큰 기대를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3국이 민감한 부분과 인식이 같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충돌을 피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앞세우려는 의도를 드러내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현재의 대외전략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과 한·일이 갈등을 빚게될 것은 필연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한·미·일은 이날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하는 3국 외교차관 협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또한 오는 7월 미국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별도로 회담을 갖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토대로 진전된 행동 계획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3국 외교차관협의는 이에 대한 사전 조율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렵게 이뤄진 한·중·일 정상회의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한·미·일이 다시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는 셈이어서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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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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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