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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신적 손해배상 제한한 '5·18 보상법' 규정 위헌"
... 이후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2021-05-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