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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 조회' 한변,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패소..."권한 남용 아냐"
... 공수처)가 언론인 법조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한 것과 관련해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2024-02-14 14:55